업무 사례
고소전합의1억원 및 대표직사임
대표의 집으로 유인된 피해자,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 후 1억 합의와 대표직 사임까지 이끌어낸 사건
회사 내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더 큰 공포와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사건은 술자리 후 대표의 집으로 유인된 피해자가
끝내 강간치상 혐의로 대응하여
1억 원 합의와 대표직 사임까지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술자리 후 집으로 유인된 피해자
# 요약
대표가 2차 술자리를 빌미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로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 사건 내용
회식을 마친 피해자는
귀가 중 회사 대표로부터
“지금 집에서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으니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표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는
안내받은 주소로 향했지만, 막상 도착한 대표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기운을 느낀 피해자가 돌아가려 하자,
대표는 피해자를 껴안으며 “한 번만 하자”라며 압박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옷을 강제로 벗기려 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들고,
도망치려다 넘어지며 타박상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범행 당시 입었던 속옷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강간미수가 아닌 강간치상으로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단순 강간미수가 아니라 강간치상 혐의가 성립하도록 법리적 보강을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쟁점①: 혐의 재정립
단순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해(손목 멍, 타박상)가 발생했기 때문에
“강간치상”이 성립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쟁점②: 증거 확보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사건 직후 확보된
신체 상해 사진, 제출한 속옷,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강간치상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준비했습니다.
쟁점③: 피해자 보호
대표와 같은 공간에서 다시 마주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가해자의 접근 차단 조치와 대표직 사임 요구를 병행했습니다.
▶ 사건 결과 – 합의금 1억 원과 대표직 사임
#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는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유부남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합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합의금 1억 원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또한 합의 조건에 따라
가해자는 대표직을 사임했으며, 회사 내부에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는 경제적 보상과 함께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가해자를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 상사, 선배 등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신속한 고소와 증거 확보,
그리고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있다면 충분히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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