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징역 3년형
성폭행강간피해상담, 늦은 신고에도 가해자 실형 이끌어낸 방법
“늦게 신고하면 소용없을까?”
성폭행강간피해상담을 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주저하거나 늦게 움직였더라도,
증거의 흐름을 제대로 잡아내면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오늘은 성폭행강간피해상담 과정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증거를 모아,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건개요
# 요약
중고거래를 통해 알게 된 가해자의 집에서 술을 권유받은 피해자,
거절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늦은 신고와 부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끝내 실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반려동물 용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하기 위해 가해자의 집 앞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품 사용법을 알려주는 자리였지만,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대화가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커피와 맥주 한 캔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려는 순간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억지로 팔을 끌어당기며 넘어뜨렸고,
끝내 성기 삽입에 이르는 강간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이후 “동의하에 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신고가 늦었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한계 때문에 큰 불안감을 안고 상담을 찾아오셨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늦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을 높이고 가해자의 거짓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쟁점①: 늦은 신고의 신뢰성
피해자가 신고를 미룬 이유와 심리적 충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혼란이 오히려 ‘늦은 신고’의 이유로 받아들여지도록 정리했어요.
쟁점②: 정황 증거의 수집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당시 메시지 기록,
주변인에게 털어놓은 대화,
그리고 사건 직후의 행동(갑작스런 직장 결근, 건강 이상 증상 등)을 모아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쟁점③: 가해자의 일관된 부인 전략 반박
가해자가 계속해서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의 일관성이 이를 뒤집는 핵심이 되었어요.
특히, 피해자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가해자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덕분에, 정의가 실현된 사례였죠.
만약 전문가의 조력이 없었다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풀려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성폭행 피해를 겪은 많은 분들이
“내가 늦게 신고했으니 아무 소용없을 거야”라며 주저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례처럼,
늦은 신고라 해도 철저한 정황 증거와 법률적 대응이 더해지면
가해자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더 이상 혼자 고통을 짊어지지 않도록,
법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끝까지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 또한 분명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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