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요양급여 승인
퇴행성질환산재 불승인 후 테헤란과 함께 심사청구 진행, 결국 수술비 및 치료비 모두 보상받은 사례
흔히들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최근 테헤란으로 방문하셨던 의뢰인 역시 퇴행성 관절염으로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무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4대 보험은커녕
근로계약서 조차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산재를 포기해야만 할까요?
오늘은 해당 의뢰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답을 풀어보려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뢰인은 60대 중반의 평범한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려 40년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신 베테랑이셨죠.
기름탱크 안에서 무릎을 꿇고, 몸을 접고,
때로는 엎드린 자세로 용접 작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 오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퇴행성 관절염 진단과 함께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죠.
의뢰인은 이때 처음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불승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근무이력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신청에서 불승인을 받았던 이유는
공식적인 근무 이력이 짧다는 이유였습니다.
공단은 의뢰인의 무릎 혹사할 만큼 오래 일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냉정하게 판단한 거죠.
하지만 정말 증거가 없었을까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즉각적으로 의뢰인의 은행 거래 내역부터 체크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산재는 공식기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건설 일용직 특성상 기록이 단절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일당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하루 이틀 일한 후 다음 현장으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니까요.
하지만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산재는 왜 이렇게 기록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흔히들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건설노조 가입 이력, 연도별 소득 증명, 특정 지역에서의 반복적인 입금 패턴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는 증거력이 약할지 몰라도,
종합하면 충분한 맥락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통장 내역을 살펴본 결과
수십 년간 같은 이름의 건설업체들에서 정기적으로 들어온 입금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단편적인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흔적들을 하나씩 이어 붙였습니다.
또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의 진술서, 공사 사진에 담긴 의뢰인의 모습과
낡은 작업복에 남아있는 로고들 등 이 모든 것들이 의뢰인의 근무 이력의 흔적이 되어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산재 재심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고, 퇴행성 관절염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인공관절 수술비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나는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데, 예전 일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서 산재는 포기해야겠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산재는 포기하는 순간 그 자격도 빠르게 사라집니다.
근무 기록이 없다는 건 시작이 어려울 뿐, 절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방향성입니다.
기록보다 더 강한 건 결국 ‘당신이 걸어온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라면
무릎 하나 바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릎을 바칠 만큼 일한 당신의 삶 전체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ㅇㅇ
ㅇㅇ
ㅇㅇ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