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승인 처분취소
소음성 난청 발병으로 산재 신청 후 불승인, 행정소송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밝혀낸 사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
매일같이 비행기의 이착륙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일해 온 한 의뢰인은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의 말소리가 자꾸만 뭉개져 들리고, 전화 통화조차 불편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분은 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 유도 및 수하물 적재·하역 등의 업무를 15년 넘게 수행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병원을 찾아 정밀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소음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제트 엔진 소음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불승인’이었습니다.
난청은 질병 특성상 고령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것이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난청은 흔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령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단에 명확하게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일터에서 소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소음성난청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소음성 난청이 ‘일터에서 비롯된 것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이 일한 환경은 항공기 소음이라는 특수한 소리 환경이 존재하는 곳이었지만,
공단은 “소음 노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근무를 하는 동안 귀마개를 착용하므로 해당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청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업장에서 실시한 정기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청력 이상이 없었다는 점도 불승인의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자각 증상도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공단은 초기 진단이 늦어진 점 역시 불리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고 난 뒤, 우선 항공 지상조업이라는 업무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제트엔진 소음은 120dB를 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청력 손상에 매우 치명적인 수준입니다.
의뢰인이 근무한 시간대, 업무 분장표, 현장 사진 등을 바탕으로 실제 소음 노출 환경을 재구성했고,
과거 함께 일한 동료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제트엔진의 소음에 대비하여 이중의 귀마개도 착용을 하지만,
전투기의 소음은 이중 귀마개를 뚫고도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도 첨부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죠.
또한, 주치의에게는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고강도 소음 노출이
소음성 난청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 소견서로 받아냈습니다.
특히 공항관리공단이 발간한 안전지침서에 기재된 소음 위험도 자료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서 기존에 공단이 불승인의 이유로 제시한 모든 부분에 대해 완벽하게 반박하고 추가 자료들로 굳히기에 들어 간 것입니다.
입증자료가 갖춰지자, 행정소송 단계에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검진 시점의 결과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직무환경과 장기 노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공단의 판단을 지적했습니다.
제트기 소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고음 노출은
일반적인 퇴행성 청력 저하와는 명확히 구별된다는 점도 주요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의뢰인은 산재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만큼 방치되기 쉽고,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뿐 아니라 항공, 건설, 운송, 방송 등 다양한 직종에서도 높은 소음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직업 환경이 청력 손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자료’와 ‘전문의 소견’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번 사례처럼 다양한 업종의 소음성 난청 피해자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송 제기 90일 이내에 전문가와 함께하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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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