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요양급여 승인
회사미동의로 산재 신청 포기하려 했으나 결국 승인 받아낸 의뢰인의 사례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인데, 산재신청회사미동의 경우라면 정말 막막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나’ 싶은 마음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의뢰인께서 이런 막막한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했음에도
저희 테헤란을 통해 끝내 산재 승인을 이끌어낸 사례 중 하나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뢰인은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좁은 골목길에서 무리한 하차 지시를 받고 작업하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명백히 업무 중 발생한 사고였고, CCTV 영상도 남아 있었죠.
그런데 회사는 초기와 다르게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부주의로 다친 것이라며, 업무와 무관하다는 의견서를 공단에 제출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회사의 태도에 의뢰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속하게 저희 테헤란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실의에 빠진 속내를 감추지 못하시더군요.
“산재 신청이야 가능하다고 해도, 회사가 저렇게 나온다면 승인까지는 받지 못하겠죠?”라며 속상해하셨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회사의 미동의 그 자체로 무조건 불승인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그래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으면 승인 받기 어렵죠?”라는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변호사로서 이러한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정권자인 공단은 감정적 대립이나 권력관계에 휘둘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론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은 나열한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산재 신청서만 제출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기록, 정황, 물증 등의 확보를 위해 끈질기게 검토하죠.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일단 지게차 작업은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업무지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작업지시 기록과 통화내역, 업무 일지를 확보했죠.
또한 의뢰인의 병원 기록 역시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업무 중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진술 또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단 또한 우리가 제출한 여러 증빙자료를 검토하면서
회사 측의 일방적인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에 집중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산재는 최종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산업재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신청은 증거의 싸움이고, 절차의 싸움이며, 동시에 포기의 유혹을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의뢰인의 사례처럼, 회사가 동의하지 않거나 방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단은 무조건 회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명해 내는 작업, 그건 결국 재해자 본인의 몫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받지 못할 것 같아서’, ‘회사랑 싸우기 싫어서’라는 이유로 망설이기에는
여러분의 건강과 권리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테헤란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ㅇㅇ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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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