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승인 처분취소
산재행정소송기한 놓칠 뻔 했지만 빠르게 준비해 결국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
작년 여름쯤, 한 중년의 근로자분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손목에 발생한 신경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에서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결정서를 받은 지 이미 시간이 꽤 흘렀다는 점이었습니다.
“혹시 아직 행정소송이 가능할까요?”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희 테헤란은 곧바로 90일이라는 제소기한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시간이 딱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소장작성에 착수하였고 90일이라는 기한 안에 소송을 제기했죠.
정말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햇갈려하십니다.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날’이 도대체 언제부터인지를요.
행정소송의 제소기한은 바로 ‘처분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낸 우편을 받았던 그날이 출발점입니다.
의뢰인께서도 처음엔 “메일로 받은 게 정확한 날짜인가요?”라고 묻더군요.
네, 맞습니다. 공단이 처분 결과를 문자나 등기로 통지하면, 그때부터 90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법원은 서류조차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침 문자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하루하루 따져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운이 좋았고, 빠르게 움직여서 다행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처음엔 재심사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소송은 너무 거창하고 복잡할 것 같은데이의신청이 낫지 않을까요?” 하고 물으시더군요.
물론 재심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고민을 하는 동안에도 제소기간은 지나고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재심부터 해보고 안 되면 소송하자”고 했다가, 제소기한이 지나 후회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재심은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대신 진단서와 업무 연관성 자료를 정리하고, 주치의의 진료기록을 확보해 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른 기일에 심문기일을 잡았고, 6개월 안에 인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산재 행정소송은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 사건도 초기부터 정리된 진단서, 소견서, 자문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특히 주치의 진료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변론기일부터 법원이 상당히 수긍하는 분위기였고, 합리적인 기일 내에 결론이 났습니다.
만약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과정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겠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 사건을 마치고 나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며칠만 늦었더라도…" 하는 아찔한 마음이 들었었죠.
행정소송은 복잡하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복잡하고 어려운 기회라도 잡느냐 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부당해도, 90일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법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테헤란은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 항상 묻습니다.
“공단 결정서를 받은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질문 하나로 상황이 완전히 갈릴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산재 불승인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날짜를 꼭 확인해보세요.
90일 안이라는 조건, 그것이 모든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준비를 잘 할수록 소송기간도 단축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ㅇ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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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