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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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6호 처분 남으면 자녀의 입시와 진로를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6호 처분 남으면 자녀의 입시와 진로를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자녀가 학교폭력6호 처분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그 결정을 통보받은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든, 이 처분을 피하는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2026학년도 수능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필수 반영되기 때문이지요.
학교폭력6호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이 내용은 졸업 이후에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폭력 이력이 확인될 경우 정성 평가에 반영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는 1호에서 7호까지는 감점을, 8호와 9호는 지원을 부적격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불과 0.1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므로, 학교폭력 기록은 입시의 길을 막는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고 해서, 안심할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학교폭력6호는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4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므로, 자녀가 대학 입시를 준비 첫해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지요.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처럼 개별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특목고 진학을 꿈꾸는 경우에도, 이 같은 징계 기록은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폭위를 철저히 준비해 가능한 한 처분의 수위를 낮추거나, 이미 결정된 조치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통해 경감 또는 취소를 노려야 합니다.
자녀의 소중한 입시 기회와 진로를 지킬 수 있도록,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학폭위 심의가 열리게 되면?
학폭 위원들은 사건의 경위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평가되는 기준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태도, 화해 여부 등 총 5가지인데요.
항목별로 0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를 매겨, 이 점수의 총합에 따라 최종 처분이 결정합니다.
단 1점 차이로도 처분의 수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대비해야 하지요.
변호사는 자녀가 학폭위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고, 위원들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당사자 간 의견 조율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 학폭위 심의에 동행해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보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자녀분이 원하는 진로 전체가 막힐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학폭위 대응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억울하거나 부당한 학교폭력6호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해 기존의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시도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때, 정해진 법정 기한 내에 신청을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요.
또한, 집행정지 신청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자녀가 처분으로 인해 받을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데요.
불복 절차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학폭위 회의록과 관련 문서를 꼼꼼히 살펴 절차상의 하자 또는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을 찾거나,
뒤늦게 밝혀진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지, 현실적인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유리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련 지식도 중요하지만 실전 경험과 신속한 대응력이 요구됩니다.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해 보시고, 자녀에게 적합한 대응의 방향을 설정해 주세요.
3.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계셨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주변의 조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처한 사정과 사건의 맥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계신다면, 더는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세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치로 자녀의 미래를 지켜내는 일, 변호사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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