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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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빌려준 돈 받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돈을 빌려줬지만, 막상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 속이 타들어가죠. 말로 해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자니 겁부터 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막연하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실은 법에서 보장된 절차가 아주 명확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 신고부터 지급명령, 대여금반환소송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경찰에 신고할까?”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돈 거래는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으로 갚지 않거나 돈을 받을 의사 없이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입증이 어려워서, 기대와 달리 사건이 각하되거나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법원 절차를 통한 청구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빌려준 돈 받는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변제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죠. 상대방 입장에선 ‘이제 법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고로 느껴져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만으로도 돈을 돌려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시작이 바로 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다음 단계는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돼 강제집행도 가능하죠.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항상 ‘최종 수단’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빌려준 돈 받는 방법으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지급명령이 무산되거나 바로 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청구 원인과 증거를 제출해 판단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톡 대화 내용 등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대방이 갚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판결문을 얻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즉, 확실하게 돈을 받아내려면 결국 이 절차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활용한 냉정한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이라는 단계로 차근차근 진행하신다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은 결코 막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미루지 않는 대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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