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송으로 전액 회수 성공
보증금 1억 5천 중 2천만 원만 돌려받고 회수 못하자 소송 절차 통해서 전액 회수한 사례
보증금 1억 5천 중 2천만 원만 돌려받고 회수 못하자 소송 절차 통해서 전액 회수한 사례
전세 계약 종료 이후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았어야 했던 의뢰인,
집주인이 사정이 어렵다며 우선 2천만 원을 반환해주고 2주 안에 남은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했으나
기간이 지나도 주지 않아 보증금일부반환 외를 회수하기 위해 소송해서 받아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전세 2년의 계약을 종료하고 계약해지를 제 때 통보함.
2) 이에 임대인도 계약종료일자를 인지하고 퇴거에 동의함.
3) 전세 계약 종료 당일, 의뢰인은 퇴거 절차를 밟고 나갔지만 보증금은 2천만 원만 반환됨.
4) 총 1억 5천만 원 보증금에서 2천만 원만 반환된 뒤 2주 안에 전액 반환하겠다는 말에 이를 믿고 기다림.
5) 그러나 계속되는 독촉에도 갚지 않자 보증금일부반환 외에 남은 금액을 회수하고자함.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설정부터 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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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였으나 종료 당일 2천만 원을 제외하면 어떠한 금액도 추가로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
3) 임대인 스스로 2주 안에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점.
4) 임대인에게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까지 마쳤으므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1억 5천만 원 중 일부인 1억 3,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진행했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두고 2주가 지나 등기부에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반환이 없자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임대인은 '현재 사정이 좋지 않아 제 때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며 변명만 늘어놓으며 갚을 것이라는 실익없는 약속만 계속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죠.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1억 3,000만 원과 법정이자 그리고 지연이자, 또한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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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껏 기다려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 지켜지지 않을 약속 기다리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빠르게 법적 절차 진행하심이 어떨까요?
증거도 명확한 불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 진행을 망설이시는 것은 보증금 반환의 시기를 늦추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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