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지급명령 신청으로 임금/퇴직금 총 1억 5천 회수한 사례
17년 근무 후 퇴직, 개월 동안 밀린 월급과 퇴직금까지 총 1억 5천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으로 전부 회수
17년 근무 후 퇴직, 개월 동안 밀린 월급과 퇴직금까지 총 1억 5천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으로 전부 회수
건설회사에서 17년을 근무했는데 7개월 동안 임금체불되었던 의뢰인,
참다 못해 퇴직까지 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밀린 월급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을 통해 총 1억 5천을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약 17년을 건설회사에서 근무함.
2) 회사 측에서는 23년도부터 약 7개월 간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
3) 이에 월급 지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변명만 늘어놓으며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들음.
4)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17년을 채운 뒤 회사를 퇴직함.
5) 그러나 그동안 밀린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지급하지 않아 이를 받지 못하게 됨.
6) 따라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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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건설회사와 의뢰인은 매 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며 정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점.
2) 임금이 체불되는 와중에도 23년 6월 경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월급 인상이 있었던 점.
3) 약 7개월의 월급 체불에 대해 독촉하였으나 사측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지연한 점.
4) 퇴직한 자에게는 2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체된 점.
의뢰인은 인상 전 월급과 인상 후 월급을 토대로 미지급 된 월급을 계산하였고 퇴직금도 그에 맞춰 계산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독촉한 내용의 문자와 녹취록, 퇴직금 정산 내역서와 체불내역확인서를 증거로 확보하고 있었지요.
빠르게 돈만 지급받고 끝내버리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테헤란에서는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테헤란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살펴본 뒤, 원고 청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이 계산한 임금/퇴직금 미지급 금액과 지연이자 20%까지 더해져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회사 측으로부터 받으라는 결정문이 부과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진행하는데 들어간 독촉절차비용까지도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요.
결정문을 받아든 회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지만 계속해서 미지급하자 강제집행을 시작해 이를 전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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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한 뒤 정당하게 근무하였다면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이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정말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이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닌 경우도 많고 변명만 늘어놓으며 시간끌기만 지속되는 곳들도 있죠.
이럴 때는 망설일 필요 없이 바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퇴직금도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지니고 있기에 언젠가 주겠지 싶어 조치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정말 한 푼도 못받고 끝내야될 수도 있으니 말이지요.
근로자였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등의 사전조치를 우선 거친 다음에야 법적 절차의 진행이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렵다면 테헤란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으로 다양한 사안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으니 현재 놓은 상황분석부터 1:1로 맞춤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테헤란과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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