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투자사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전액 회수 성공
투자 사기 가해자 사망했다며 반환이 어렵다는 말 들었으나 거짓,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6천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투자 사기 가해자 사망했다며 반환이 어렵다는 말 들었으나 거짓,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6천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지인의 투자 권유로 인해 6천만 원 가량을 이체했던 의뢰인,
투자 사기 가해자(지인)가 교통사고로 사망해 투자금 반환이 어렵다는 말 들었으나 거짓으로 판명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해 투자금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차량 판매를 하는 영업사원으로 고객 중 한 명이 지인을 연결해주며 피고를 알게 됨.
2) 피고는 의뢰인에게 고액을 벌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총 6천만 원을 이체함.
3) 이후 피고는 연락두절되며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이익을 주기도 않았고 그대로 잠수탐.
4) 갑자기 피고의 연인이라는 사람이 피고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해 투자금 반환이 어렵다는 연락을 줌.
5) 의뢰인은 이에 대해 사기죄로 신고하자 피고가 사업을 한 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점, 연인이라며 연락 준 사람 역시 피고인 점을 확인함.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투자사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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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는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여 금전을 획득한 점.
2) 피고가 사망했다는 거짓말로 투자금 반환을 하지 않으려고 한 점.
피고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작정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기죄 처벌에 대한 것은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행위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지 이에 대한 피해복구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테헤란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뒤 사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타당하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테헤란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는 손해 발생 시점을 기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날짜를 기산일로 해 소장을 받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피고는 재판에 들어간 소송비용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지요.
이에 피고는 당장 갚을 수 없다며 매월 2천만 원씩 4개월에 걸쳐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진행한 뒤 부동산 가압류까지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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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된 접근으로 인한 사기라면 형사고소를 통해서 피고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으로 복구될 수 없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게 좋지요.
형사 소송 결과로 혐의 인정이 되면 민사 소송에 유리해지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소송은 증거를 통한 입증이 매우 중요하므로 혼자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분야이지요.
그러니 관련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해 골치 아픈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애쓰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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