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300만원 전액 기각
소음분쟁으로 옆집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승소하여 모두 기각 받은 사례
옆 집과의 소음 분쟁, 옆집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전부 기각 시킨 사례
옆 집(이하 원고)에서 의뢰인 가족이 시끄럽다며 경찰에 민원 신고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 집에 살고 있는 의뢰인 가족 전원이 피고가 되어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 받게 됨.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시킨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4인 가족인 의뢰인 가족 옆 집으로 원고가 이사를 옴.
2) 원고는 의뢰인 가족과 마주칠 때마다 생활 소음으로 시끄럽다며 불만을 제기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임.
3) 의뢰인 가족은 더 조심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사과를 했으나, 갈수록 원고의 불만이 심해짐.
4) 참지 못한 의뢰인 가족도 원고를 적대적인 태도로 대응함.
5) 이후 원고는 의뢰인 가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며 위자료 3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함.
6) 이에 의뢰인 가족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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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옆 집)가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며 위자료 3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2) 의뢰인 가족도 지속된 원고와의 다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는 점.
3) 의뢰인 가족이 20년 동안 거주하면서 단 한번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없었다는 점.
4) 의뢰인 가족이 주거 침입을 하며 협박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법원은 "원고의 소송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입증 자료 또한 부족하여,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주장 모두를 받아들여, 피고(의뢰인 가족)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 가족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한 푼도 주지 않았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전과는 달리 조용히 지내다가 몇 달 후 이사를 하였고,
의뢰인 가족은 지긋지긋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었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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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집의 소음으로 힘겨운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옆 집의 억지 주장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신데요.
억지 주장으로 경찰 신고에 민사 소송까지 당한다면 정말 화가 많이 나실 겁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감정을 앞세워 개인적으로 대처하거나 당하고만 있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정말 옆 집에 소음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 사례와 같이 형사 신고와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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