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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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절차 셀프로? 고민할 이유 없습니다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뒤, 이제 끝났다고 안심하며 한숨 돌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심판이 끝났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채권자들이 한정 승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도 해줘야 하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최대한 청산하여 추후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게 배당 과정까지 거쳐야 하죠.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그저 한정 승인 신청의 장점만 보고 계신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환 받을 몫이 있는 권리자들이 본인의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상속인인 여러분에게 소송을 걸어올지도 모릅니다.
[남아있는 재산에 따라 판단]
한정 승인 신청자는 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피상속인이 남긴 자산의 형태나 규모를 살펴본 후에 적절한 배당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상속재산이 은행에 예치된 현금자산이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과 같은 형식이라면 임의 배당을 추천드립니다.
따로 가액을 평가할 일이 없고, 환가한 금액을 보고 비율만 맞춰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면 되니까요.
참고로, 망인 명의의 차량이 있었을 때에도 공시된 거래가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비율만 잘 챙긴다면 한정승인자가 임의적으로 배분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절차의 특징은]
임의로 채권액을 분배한다는 뜻의 임의배당은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 같은 가치의 변동이 없는 자산일 때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상속재산파산 절차는 부동산, 차량 같은 시세 변동이 심하거나 처분하기가 까다로운 자산이 있을 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생전 소유했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자가 직접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 절차나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정산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청 전 법률전문가와 심사숙고하셔야 한다고 조언 드리는 겁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제난을 겪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다 돌아가셨다면,
더더욱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고려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사망자에게 얽혀있는 재산 및 채무 문제가 매우 복잡할 것이니
더더욱 법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는 게 어려운 이유]
혹시나 한정승인은 혼자서도 가능했을지 몰라도,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셀프로 하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신청에 필요한 준비도 복잡한 데다 법원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해당 사건을 접수한 후에는 보정명령, 예납명령 같은 법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참고로 법원은 사건 당사자와 채권자, 그리고 파산관재인을 최소 3회 이상 소환할 겁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은 이렇게 빈번한 출석과 복잡다단한 서류 준비 과정 때문에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죠.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선택해도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려면 기본적으로 100만원 대의 일정한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혹여나 제대로 배당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게 될 때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신다면
처음부터 신임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혹시 모를 분쟁까지 철저히 대응]
돌아가신 분이 진 빚을 그대로 떠넘겨 받아 여러분이 괜한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접 팔 걷어붙이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 알아들을 테니 말이죠.
법리적으로 결국 채권자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원치 않게 상속을 받게 된 입장에서 불필요한 재산 피해는 없게 합시다.
생소한 법률 절차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팀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일은 없으니 편히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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