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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조정

상속재산분할 조정 통해 기여분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

2024.04.30

 

 

사망한 남편 전처 소생 자녀 2명을 상대로 진행한 상속재산분한심판 조정을 통해 기여분 30%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전처 소생의 자녀 두 명이 찾아와 상속재산 협의를 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은 깊었고 협의는 좀처럼 되지 않았죠.

 

남편과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둔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협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책 마련을 위해 저희 인천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인천 테헤란은 망인이 의뢰인과 재혼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집, 개인택시운전면허, 예금 등

 

현재 남아있는 상속재산 역시 모두 의뢰인과 재혼 후 형성한 재산이며,

 

의뢰인 역시 소득활동을 하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처소생 자녀들은 이혼 후 전혀 왕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재혼한 배우자인 의뢰인의 기여분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해 집과 택시운전면허, 예금 등은 의뢰인의 소유로 분할하고 상대방들에게는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분 30%가량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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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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