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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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절차 관계만 증명하면 될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는 부부의 비율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소 유선상담으로 사실혼이 관련 문의 비중도 상당히 늘어나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였음을
재판부에 증명해야만 법률혼 해소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실체만 증명하게 된다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것이라 안일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혼이혼절차를 고려 중이라면 아래 내용을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이혼 사유도 생각해보세요
사실혼 해소를 위해서는 부부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혼에서는 민법상 규정된 이혼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이혼절차 또한 부부의 실체를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혼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하죠.
가령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부부의 실체와 더불어 외도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혼 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총 6가지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언급하자면 부정행위, 유기, 생사 불분명, 부당한대우, 기타 사유로 나뉘게 되죠.
현재 본인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가에 따라 밝혀야 하는 자료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변호사와 직접 소통은 가히 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혼사유별 법리적 해석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상대의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 상간자와 나눈 대화 내용, 사진, CCTV 영상,
부정 장소 결제내역 등을 증거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모두 입증된다면 소송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죠.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이때 말하는 악의적 유기란 부부 의무에서 부양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해당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방치해두거나 일방의 고통을 방관하는 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죠.
▶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해가 편할 수 있게 예를 들자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폭언, 폭력을 당했을 때도 포함되며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혼이혼 혼인관계 입증방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사실혼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동거가 아닌 부부로서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제출할 수 있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으로 관리하는 생활비 통장, 적금 등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하다는 서류
◎ 결혼식을 진행했다면 그 당시 사진, 청첩장, 예약 내역 등
◎ 상견례를 진행했다면 그 당시 사진, 예약 내역, 양가 부모의 진술 등
◎ 주변인의 진술
이 밖에도 상황에 따라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강조해 드릴게요.
가사/이혼 소송의 경우 본인 상황에 따라 전략과 증거 자료는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성공적인 사실혼이혼절차를 위해
위 증거 자료들로 관계가 증명되었다면 그 이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사실혼 관계는 구두로 헤어짐을 통보해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해소의 필수 쟁점인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발생했기에 이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쟁점이 재산분할이라면 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고
본인 몫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는 보통 홀로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죠.
부디 테헤란 변호사와 반드시 함께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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