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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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한 푼이라도 제대로 받아야죠
배우자의 외도로 받은 상처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은 이런 경우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식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증거, 절차, 전략이 갖춰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받지 못하고 끝나는 일은 죽어도 없어야 할 텐데요.
오늘은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제대로 받는 방법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액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증거 싸움’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호텔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심지어 목격자 진술까지.
이런 자료들이 구체적일수록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얼마나 파탄 났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치료 기록, 상담 기록, 직장에서 받은 불이익 등이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점도 중요합니다.
발각 직후 빠르게 대응해야 증거 인멸 가능성을 줄이고, 협상 과정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보다 계획’입니다.
충동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금액이 깎이거나, 소송 자체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소문 퍼뜨리는 건 독
많은 분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자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항의하거나, 주변에 소문을 내버립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감정적으로 과도한 보복을 한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를 낮추거나, 아예 청구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적인 감정 폭발은 소송 전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적으로 녹음하거나, 남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확인하는 방식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감정적인 대응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차라리 감정을 억누르고,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법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많은 분들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하면 억대 배상도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보통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 정도, 피해자의 상황, 혼인 파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가 수년간 지속됐고, 그로 인해 혼인이 완전히 파탄 났으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최대치에 가까운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짧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면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법원이 산정하는 위자료는 ‘보복성 금액’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노가 크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잘 파악해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면, 사건의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 범위를 미리 파악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오래 걸리고,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이고, 전략 싸움입니다.
혼자서 준비하다 보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시간 낭비가 크고, 결정적인 증거를 놓칠 위험이 높습니다.
변호사는 처음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언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지, 법원에서 어떤 포인트를 강조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위자료 액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혹시 지금도 “나 혼자 해도 되겠지” 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계신가요?
그 사이 상간자는 증거를 지우고,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손을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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