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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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외도 입증에 따라 위자료 달라집니다
“신뢰는 유리와 같아서 한 번 금이 가면 다시는 예전 같지 않다.” 이 말은 특히 부부 사이에서 진하게 다가옵니다.
가정을 지키려던 마음이 외도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고, 결국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실제 실무에서도 빈번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중 외도가 드러난 경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혹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일 때 외도를 하면 불리해지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감정적인 배신감 속에서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에 법률적으로 접근해 보려 합니다.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 위자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혼인 중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부정행위’로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혼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외도 시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혼소송중 외도가 발생한 경우, 재판부는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컨대, 이미 별거를 하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면 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실무상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한 경우, 이는 ‘이혼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어 위자료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 2020드합12345 판결에서도, 법원은 “이혼소송 진행 중 피고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점은 파탄 책임을 가중시키는 사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
이혼소송중 외도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없이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사진, 통화녹음, 숙박업소 이용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입니다.
단, 이 증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활용한 증거 확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통해 확보한 대화기록이나 위치정보 등을 통해 외도 정황을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수집 방식에 대한 정당성이 동반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소송중 외도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단순히 “외도했는가, 안 했는가”를 넘어서,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종료 시점’, ‘파탄의 책임 귀속’, ‘위자료 및 재산분할 비율’ 등 매우 복합적인 요소와 연결됩니다.
이러한 쟁점은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거나 대응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감정이 개입되어 법리 판단에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외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무고를 주장하는 경우, 대응 방안이 부족하면 재판 내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장과 입증이 일치해야 판결을 내릴 수 있기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가사소송 실무에 능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건을 분석하고, 증거의 법적 효력과 제출 시점을 명확히 계획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결과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결정됩니다. 이혼소송중 외도는 당사자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을 안기지만, 법정은 감정이 아닌 사실과 논리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도를 주장하려는 측이든, 방어하려는 측이든 반드시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와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게 되면 오히려 증거 확보나 재판 대응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상대방의 외도 사실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단순한 분노보다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먼저 고민해보시길 권합니다.
이혼소송중 외도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위자료나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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