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도 60% 인정
남편명의로 진행한 공동사업 기여도 인정받아 재산분할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남편과 함께 약 8년간 요식업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문제는 사업체의 명의와 사업자등록이 모두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단순한 종업원처럼 활동해 온 것처럼 외부에 비쳤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초기 창업 자금을 대부분 부담했고,
매장의 메뉴 개발, 내부 인테리어, 일상적인 경영까지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감정이 틀어지고, 남편이 사업 수입을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에 대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의뢰하였습니다.
우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사업체, 차량, 예금뿐 아니라,
사업을 통해 형성된 간접적 자산까지 포함하여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명의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 초기 자금 조달 내역 및 인테리어와 비품 구매 시 이체 기록
- 카드 사용 내역, 납품업체와의 연락기록
- 통장 입출금 패턴 등을 통해 실질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남편과 함께 일한 기간 동안 월급이나 배당을 받지 않았다는 점,
사업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공동으로 책임을 졌다는 점 등을
재산분할 기여도로 강조하며 구체적 수치를 산정했습니다.
또한 조정절차를 활용하면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조정기일에는 법정대리인만 출석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고
법률적 주장의 설득력에 집중하도록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초기에 “사업체는 내 명의이고, 배우자는 월급도 안 받았으니 기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자료와 논리에 기반한 반박이 이어지자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체의 현재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평가받았고,
그 외 공동명의 차량 및 예금 분할까지 포함하여
총 재산의 약 65% 상당을 의뢰인이 확보하는 조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사업 명의가 일방으로 되어 있어 불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실질적 기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감정 대립을 조율함으로써
법적 권리를 온전히 회복한 재산분할 성공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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