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게임중독남편 이혼 인정과 양육권, 위자료까지 전부 받은 사례
게임중독남편 이혼 인정과 양육권, 위자료까지 전부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남편의 지나친 게임 집착으로 오랜 기간 가정 내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취미 정도로 여기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직장을 자주 그만두고 가사나 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등 현실과 점점 단절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와 게임중독이 자녀의 성장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며,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사건을 조력해준 내용
의뢰인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남편의 게임중독이 단순한 성향이 아닌 ‘혼인 파탄 사유’가 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게임에 몰입한 나머지 가정경제를 방치하고, 아이와의 관계도 단절된 점,
심지어 폭언이나 감정적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채팅 내역, 휴대폰 캡처, 아이의 진술 등을 정리하고 증거화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부양 능력이 사실상 없거나 형식적인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봐온 주양육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어린이집 출석 확인서, 병원 진료기록, 상담일지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부분에서도 단순한 게임 취미가 아니라,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배우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안겨온 점을 부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남편의 게임 중독이 단순한 성격 차이 수준이 아닌,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혼인 파탄 사유라고 판단하였고,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과 성장 환경을 고려할 때,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단독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양육비를 매월 일정 금액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사정을 반영하여 위자료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게임에 몰입한 배우자의 태도도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정확한 사실 정리와 증거 수집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며, 초기에 준비가 잘 된 만큼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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