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시송달 이혼
문화차이로 별거 중이던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이혼 성공한 사례
2024.01.23
'문화차이로 별거 중이던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이혼 성공!'
국제결혼 공시송달 이혼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약 4년 전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동안 외국인 배우자와의 문화 차이는 점점 피부로 와닿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한 갈등을 겪다가 약 2년 전부터 별거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길어지는 별거 생활이 사실상 이혼과 다름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법률상 관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테헤란에서는 문화 차이로 상당 기간 별거를 한 의뢰인 부부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혼이 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별거로 인해 연락두절이 된 의뢰인의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이혼을 공시송달을 통해 도왔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공시송달 이혼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약 2주라는 아주 짧은 시간안에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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