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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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준 성립요건, 형량은?
성추행 기준 성립요건, 형량은?
-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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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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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추행 기준, 형법상 정의는?
성추행 기준에서 형법상 규정은 강제추행죄로 돼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갖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때 많이 헷갈리시는 범죄가 바로 준강제추행입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쉽게 말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할 경우 성립합니다.
반면에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해 있거나 약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이나 반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이 있어야 범죄로 봅니다.
2. 성추행 기준 성립요건은?
성추행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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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준 성립요건>
-당사자와의 관계 |
이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요건은 2가지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 <2018도13877>
-대법원
다시 말해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을 하기 위해 손을 뻗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추행만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봅니다.
-성적 수치심, 혐오감
또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감정에 기반하나 무조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 일반인이 느꼈을 때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정도인지에 따라 성립 기준이 달라집니다.
3. 성추행 기준이 성립할 경우 형량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모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 상태, 장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심신미약자,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 추행 | 5년 이상 징역 |
| 장애인에 대한 추행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이하 벌금 |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 | 5년 이상 징역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중 밀집장소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처벌 뿐만 아니라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감경, 가중되는 요건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 죄목 | 감형 | 기본 | 가중 |
|---|---|---|---|
| 강제추행 | 1년 이하 징역 | 6개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 |
|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 징역 | 2년 8개월 이상 4년 8개월 이하 징역 |
|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징역 | 3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 5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3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 4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6년 이상 9년 이하 징역 |
| 특수강도 강제추행 | 5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 7년 이상 11년 이하 징역 | 9년 이상 13년 이하 징역 |
| 공중밀집장소 추행 | 8개월 이하 징역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10개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4. 성추행 기준에 따라 고소됐다면 대응은?
성추행기준에 따라 고소된 상황이라면 이때는 대응을 빨리 해야 합니다.
피의자 대응 방법
1. 초기 대응
경찰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거나 고소장 접수 통보를 받는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사실 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단,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며 혼자서 해명 및 해석을 하는 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혐의 인정 여부
성추행기준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진심 어린 반성과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3. 증거 수집
더불어 증거 수집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CCTV, 문자, 통화 녹취,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건 전후 대화 내역이나 피해자와 평소 관계 등이 포함됐다면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진술 관리
진술 신빙성이 갖춰져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처를 바랄 때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진술로 보여줘야 합니다.
미리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오해가 있는 표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20년 이상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이동간 변호사가 직접 만든 체크리스트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피의자 체크리스트>
| 항목 | 방법 |
|---|---|
| 피해자 특정 | 나이, 장애 여부, 심신미약, 당시 상태 |
| 장소 | 공중밀집장소 여부, 주변인, CCTV 등 기록 |
| 피해자 동의 여부 | 대화 내역, 통화 녹취 등 |
| 법률 자문 | 변호사 상담 및 선임, 감경 요소 확보 |
<이동간 파트너변호사>
現 법무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호사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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