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2023.09.06
의뢰인은 회식자리가 끝난 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집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죄혐의로 입건됐으나,
사건 당시 만취해 있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부르는데 그날은 왜 부르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2%로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변호사가 식당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리기사의 연락처를 받아 수사관에 제출한 결과 10km였던 기존 운전거리가 공소장에서 100m운전거리로 변경됐습니다.
변호사는 대리운전기사가 집근처에 피고인을 두고 간 상황이었으며,
차량을 집쪽으로 옮기려고 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게 되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