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한 푼이라도 더 올리는 방법
배우자의 외도로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배신감과 분노입니다.
그런데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법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그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내야 비로소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 소송에서 금액을 크게 좌우하는 건 증거와 전략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준비된 자만이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싸움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위자료 액수를 한 푼이라도 더 올리는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산정의 기본 기준과 오해
상간소송 위자료를 청구하면 당연히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특히 증거가 얼마나 명확한지가 결정적입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의심만으로는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문자, 사진, 위치 기록 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법원이 피해의 무게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조급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결국 법원은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낮게 책정하거나 아예 기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급한 대응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단순한 대화 캡처만 있던 의뢰인에게, 저희는 숙박업소 결제 내역을 추가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혼인의 평온이 크게 침해되었다고 인정해 일반적 수준보다 훨씬 높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증거 수집이 곧 금액을 끌어올리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전략적 접근
상간소송 위자료는 단순히 “내가 고통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손해와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약 처방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런 객관적 자료는 단순한 감정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외도로 인해 사회적 평판이나 직업적 지위에 타격을 입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 역시 위자료 산정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 과정에서의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소송 도중 상대방이 조정이나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어떤 근거를 내세우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방적으로 금액을 요구하기보다는 확보한 증거와 판례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압박해야 상대가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담당한 사건에서도 치료 기록과 판례를 근거로 제시해, 초기 제안의 두 배가 넘는 합의금을 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혼자서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협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 과정이나 합의 협상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 소송은 법리와 전략의 싸움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곧 금액을 높이는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과 이후 대응까지
상간소송 위자료는 조정이든 판결이든 결정되면 강제집행력이 생깁니다.
즉,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 압류나 재산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적 효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판결 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판결이 났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집행 과정에서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지급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후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위자료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병행할 경우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위자료 소송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 가정법 절차와 전략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위자료 소송만 했다면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었지만, 이혼과 병행하여 재산분할까지 청구해 훨씬 큰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상간소송은 단순한 분쟁 해결이 아니라 향후 삶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냉철하게 증거를 모으고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리스크가 크므로 전문가의 시각에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끌어올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시작된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이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송을 제기한다고 원하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증거, 전략, 협상력 세 가지가 결합되어야만 액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뛰어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대방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뒤늦게 대응해 기회를 잃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철저히 대비해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전문가의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