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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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대인사고=실형, 뒤집을 수 있는 단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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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는
처음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으로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출근길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바로 사과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였고 상대방은 경추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고는 '음주운전 + 대인사고'로 접수됐고, 의뢰인은 징역형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고 자체가 경미해도,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대인사고가 동반되면 징역형 실형 또는
법정구속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일반적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면허까지 더해지면 형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감정이 아닌 증거와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 음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행자 부상, 차량 탑승자 상해, 후방추돌 등 어떤 형태든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 수위는 훨씬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여기에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까지 겹치게 되어 징역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대인사고 동반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진행됐는지, 초범인지 재범인지, 음주수치는 어느 정도였는지,
경찰 단계인지 검찰 단계인지 등에 따라 대응 전략이 전혀 달라집니다.
왜 실형으로
이어지는가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위험성 때문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자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명확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선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고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로 법정구속된 사례가 많습니다.
법원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객관적인 개선 노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대인사고는 죄책감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법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실형을 막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전략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신속한 사과와 치료비 지원이 핵심입니다.
둘째, 음주운전 경위와 상황을 정확히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전한 사실이나,
술을 마신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경위 등이 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반성문 작성,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금주 서약서 제출, 지인 탄원서 확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니라, 판사에게 진정성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의뢰인 중 한 명은 음주운전 + 대인사고로 징역 6월 구형을 받았지만,
위와 같은 전략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떤 대응을 하느냐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부터 재판 종료까지 전방위적 전략을 제공합니다.
특히 대인사고가 동반된 사건에서는 보험 처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상해의 정도, 초범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법리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난항을 겪었지만, 의뢰인의 생계형 운전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고
자발적인 금주 노력까지 덧붙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경험 기반의 설득력 있는 변론이야말로 음주운전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해가 발생한 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음주수치, 운전자의 태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백 건의 음주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으로, 각 사건에 맞는 최적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억울하다면, 후회되기 전에 움직이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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