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김해음주운전변호사 만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에도 실형 피한 이 씨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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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 측정거부 + 3회 전력까지,
실형 선고의 벼랑 끝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실제 사례"
■ 사건 경위
"1년 전에도 3번째 음주운전 걸려서 무면허였는데, 일단 피하고 봐야지 생각 밖에... 저 진짜 감옥 갑니까 변호사님?"
김해시에 거주 중인 의뢰인 이ㅇ주 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025년 2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과 운전면허 취소 전력이 있었는데요. 해당 처벌이 확정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밤 11시 32분경,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체어맨 승용차를 몰고 김해시 삼방동 공영주차장 앞에서 인근 음식점 앞까지 약 200m를 이동했습니다.
이동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이 씨에게서 술 냄새와 어눌한 말투를 확인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11시 45분부터 11시 59분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측정에는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두 가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당일 새벽에 즉시 김해음주운전변호사를 수소문하다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 주셨고, 본 소의 이동간 변호사와 박지수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음주전력만 3회에 음주측정거부 + 무면허음주운전까지, 감옥행 피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이 유독 어려웠던 이유는 여러 개의 불리한 사정이 동시에 겹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 근 1년 사이 되풀이된 음주 적발
도로교통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거부를 한 경우에는 단순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확정 판결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적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도 실형이 나올 위험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2. 무면허운전이 더해진 경합범죄
취소된 면허로 운전을 한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면서, 두 죄가 합쳐져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될 처지였습니다.
3. 네 차례에 걸친 명백한 측정 거부 정황
경찰이 촬영한 측정거부 영상 등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어, 억울함을 다투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사실관계 위에서 얼마나 형을 낮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4. 이미 세 차례나 있었던 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차 재범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나 받은 전력이 있어, 재판부 입장에서는 봐줄 이유를 찾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 김해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방향
1. 차량을 스스로 제출한 협조 정황 강조
담당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씨의 차량을 임의로 제출하게 하여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부각했습니다.
증거를 은닉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점을 부각
실제 의뢰인이 이동한 거리는 약 220m로 매우 짧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장거리 운행에 따른 위험성이 컸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3.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적 처분으로의 대체 주장
1년 내 동일 전과와 4회차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운 만큼,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근거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로 갈음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 사건 결과
2026년 3월 26일,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씨가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수사기관에 차량을 스스로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 실제 운전한 거리가 220m로 짧았던 점
✔ 그 밖에 나이, 환경,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두루 참작한 점
결국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음주운전3,4회 전력의 재범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는 실제 구치로소 수감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 오히려 유리하다고 오해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이며,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측정거부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또한 이미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운전이 더해져 형량이 한층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성의 태도와 협조 정황,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오늘 소개드린 이 씨의 사례처럼 여러 혐의가 겹친 상황이라도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김해음주운전변호사 등 본인 지역 내 사건 조력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에게 검토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선처 구제 확률을 높이는 골든타임, 단 1시간 차이로도 끝나는 게 음주 사건입니다. 본 소로 연락 주시면 사전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청구도 하지 않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상황 전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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