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3,400만 원 지급
공무원불륜, 소송 없이 합의로 위자료 3,400만 원 받아낸 사례
◎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내에서 알게 된 기혼 공무원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 메시지와 달력 일정, 심지어 함께 찍힌 사진들까지 발견되면서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고, 불륜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직장 내 권력 관계나 추가적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륜 상대방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배우자 직장에서의 소문이나 분쟁의 장기화를 원치 않아
소송보다는 조용하고 확실한 합의를 희망하며 본 소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소는 상담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선별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출장 일정, 주고받은 메시지, 특정 날짜에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진·캘린더 기록 등을 불륜 상대방이 부정하기 어려운 구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어 공무원인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예고하는 정식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공무원 신분 특성상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매우 꺼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활용해
합의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감정 대립 없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단계별로 설정해 상대방이 ‘소송 없이 해결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에
도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초기에 저액의 합의를 제시했으나
본 소는 자료의 신빙성과 불법행위의 정도를 근거로 강하게 재반박해
3,4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협상 구조를 이끌었습니다.
◎ 사건 결과
최종적으로 상대방 공무원은 소송 없이 합의 절차만으로 위자료 3,400만 원 지급에 동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 소송 과정에서 생길 스트레스와 비용을 모두 피할 수 있었고,
사건이 직장으로 번지거나 불필요하게 공개될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불륜 상대방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는데,
본 소의 전략적인 증거 정리와 협상 진행으로 단기간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