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측정 도주.. 순간적 도망이었기에, 실형 피하고 약식명령으로 끝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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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그렇게 많이 마신 건 아니었는데.. 순간 겁이 났어요.”
서울에서 배달 전문 매장을 운영하던 30대 B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차를 잠시 옮기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코너를 돌자마자 경찰 음주단속.
순간 머리가 하얘진 B씨는 ‘잠깐 피했다가 내일 처리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혐의로 형사입건,
운전면허 취소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술도 과하지 않았지만
법은 단호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망가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이죠.
B씨는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상황이었고,
배달·납품 업무가 막혀 매장 운영마저 위태로워져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측정거부 ]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관계없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면허취소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 실제 음주량은 경미했지만, ‘측정 거부+도주’로 동일 처벌
- 도망간 이유가 고의적 회피였는지, 순간적 공포였는지
- 생계에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법무법인 테헤란의 사건 담당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포인트로 구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초기 조사 단계 동행 – 불리한 진술 최소화
2) 도주 경위 세밀 분석 – ‘계획적 회피’ 아닌 ‘순간적 당황’ 강조
3) 실제 음주 수치 및 경위 확보 – 과음 아님 입증
4) 초범 및 무사고 기록 제출 – 가중요소 배제
5) 자진 출석 및 협조 자료 첨부 – 책임감 부각
6)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 가족·직원 서명 포함
7) 생계 유지 필수성 입증 – 거래·납품 관련 서류 확보
8) 유사 판례 조사 – 벌금형 감경 사례 적용
9) 검찰 의견서 제출 –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타당함 주장
10) 행정심판 병행 대응
결과적으로, B씨는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되었으며,
전과는 남았지만 실형이나 구속 없이 면허 정지 구제까지되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피하면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음주측정거부,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 실제 음주량과 관계없이 벌금형·면허취소 가능
- 사후 자진 출석해도, 전략 없으면 그대로 처벌
특히 운전이 곧 생계인 자영업자·납품 기사·배달업 종사자라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 없이는 ‘벌금+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속을 보고 잠깐 도망쳤다고요?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벌금형, 면허취소, 심지어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논리와 자료로 설득할 때 움직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혼자 감당하려다 더 큰 처벌을 받기 전에,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빠른 대응이 곧,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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