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회식후 킥보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 수치 0.1%였지만 면허취소 구제 성공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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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용인에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회식 자리에 참석해 소주와 맥주를 곁들이며 동료들과 대화를 나눈 후 귀가길에 올랐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대신 전동킥보드를 선택했지만, 도중에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지 몰랐다”라며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후, 저희 테헤란의 평택음주운전변호사는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구제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 도로교통법상 차량과 동일하게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적발시, 면허취소
본 사건 의뢰인은 적발 당시 수치가 0.1%로 면허취소 수치를 웃도는 높은 알코올농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의뢰인이 적발이 되고 즉시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발빠르게 양형자료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출퇴근을 위해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행정심판 청구에 나섰습니다.
사건 담당 양진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로 킥보드 음주운전 구제에 착수했습니다.
1.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2. 주행 거리가 2km 미만으로 짧고, 사고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3.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로 높긴 하지만, 단순 귀가 목적의 이용이었고 음주량도 과하지 않았던 점
4.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오랜 기간 무사고로 운전을 해온 점
5. 의뢰인이 평택 시내에서 근무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상 자가운전이 필수적인 점
6.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면허 취소 시 생계 유지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7.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지한 반성을 표하며, 교통안전교육과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8. 자필 반성문, 직장 상사의 탄원서, 생활기반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 성실한 태도를 입증한 점
여기에 경찰 단계 의견서, 교육 이수 증빙자료, 생계 곤란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 구제를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심의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인정해 주어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구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특성, 의뢰인의 개인 사정, 킥보드 음주운전이라는 특수성을 모두 반영한 저희 테헤란의 전문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킥보드는 단순한 개인 이동수단일 뿐, 자동차와 같은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킥보드 역시 ‘차량’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 운전과 동일하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킥보드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단속 또한 강화되는 추세라, “잠깐 거리 이동”이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용인을 비롯해 전국 어디서든 면허취소 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법률 규정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생활 여건과 교통 환경,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제대로 된 구제가 가능합니다.
구제 신청은 시간을 지체하면 불리해질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예 청구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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