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권자 및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
아동학대 누명 벗고, 친권·양육권 모두 확보한 사례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와 가정 내 고성·욕설 등의 정서적 학대에 시달려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아이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일삼았다’는 주장을 하며,
양육권은커녕 면접교섭권조차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더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거 상담치료를 받은 이력을 문제 삼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부각했고,
이로 인해 법원이 중립적 입장을 보이며 조사에 착수하게 되자,
의뢰인은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며 본 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소는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아동학대’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전면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사진 및 아이의 진술서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았고,
실제 병원 기록이나 신고 이력조차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소는 오히려 상대방이 과거 음주 후 욕설과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반복한 점,
자녀들이 이를 두려워하며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자녀 진술 청취 절차에서도 아이들이 ‘엄마랑 지내고 싶다’고 분명히 밝혔고,
본 소는 가사조사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녀의 생활, 교육, 정서적 안정 등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과거 심리상담 이력 역시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관리 목적이었음을 소명하고,
현재 정신건강상 아무런 문제 없음을 전문의 소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동학대 주장이 허위에 가깝다고 판단하였고,
자녀들의 복리 측면에서도 의뢰인이 주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두 자녀 모두에 대한 친권과 단독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상대방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자녀와 접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과 심리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실과 자료에 기반한 전략으로 양육권을 방어한 전형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소는 앞으로도 부모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법의 이름으로 정당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