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과로 산재 승인
뇌출혈로 쓰러진 의뢰인, 테헤란과 산재 신청해서 한 번에 승인 받은 사례
“과로로 쓰러졌는데 산재 가능할까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저에게 물어본 내용이었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고 의식을 겨우 회복한 의뢰인은 '과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정확한 병명은 뇌출혈이었는데요.
사실 병의 발병 원인을 밝히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과관계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도 아니기에,
의뢰인은 저희 테헤란을 믿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통 산재에서 중요한 요소로 '근로 시간'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발병 전 평균 주 56시간 근로로
통상적인 ‘기준 시간’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이건 어렵겠구나’ 하고 포기하시기 쉽습니다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업무의 성격과 실제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오래 일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설비관리와 인력 운용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 긴장이 일상처럼 이어졌고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비상 연락을 받아 야간에도 현장에 출입해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단순한 총 근무 시간이 아닌,
지속적이고 중첩된 업무 압박이 신체에 미친 영향"을 핵심 주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더해 실제로 해당 기간에 이루어진 야간 호출 기록, 설비 고장 대응 시간표,
보고 체계에서의 단독 책임 구간 등을 증빙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사이사이'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는 사무실 밖에서 업무를 위해
의뢰인이 쏟아부은 정신적 에너지를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체크하였습니다.
회사 메신저 기록, 이메일 발신 시각, 모바일 근태 앱 사용 로그 등등
이 모든 것이 의뢰인의 실제 근무 시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물론 공단은 이러한 시간을 “개인적인 업무 준비”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의뢰인이 그 업무를 하기 위해 감당한 모든 시간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살펴보면, 의뢰인의 업무 스트레스와 긴장도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의 사건은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업무 시간’을 어떻게 보이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 사례의 전환점이었습니다.
▶ 기저질환이 있어도 산재 가능할까?
이 사건의 벽은 의뢰인이 이미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질병인데 이건 회사 탓이 아니지 않나요?”라는 공단의 논리를 깨기 위해
저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 뇌출혈이 발생했을까?
그리고 그전까지는 왜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까?
그 ‘타이밍’의 우연이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직전 3개월 동안 의뢰인의 업무강도가 이전과 달리 급격히 높아졌다는 점,
특히 발병 직전 2주간 두 번의 보고서 마감과 팀 인사이동이 겹쳤던 점,
그리고 그로 인해 밤마다 의뢰인의 수면시간이 3시간 이내로 떨어졌다는 사실
이런 변화들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해당 질환에 대해 꾸준히 약물 복용을 하며 관리해 왔고
발병 전에도 건강검진 결과는 ‘안정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발병한 것일까?”라는 질문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업무 환경의 급변, 야간 근무의 증가, 인력 공백으로 인한 책임 과중 등
최근 몇 개월 사이 나타난 변화 요소들을 중심으로 다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근거는 건강 상태가 꾸준히 유지되던 중,
업무 여건 변화 직후 갑작스러운 혈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질환이 아니라 업무 변화가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산업의학 전문의 역시 해당 분석을 토대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악화 인과관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존 질환이 있었느냐보다
그 질환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었고, 어떤 계기로 무너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산재 신청이라는 절차는 겉으로는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단계에서 세밀한 논리와 근거가 요구됩니다.
의뢰인의 사건 역시 서류만으로는 부족했고
반복된 보완 요구 속에서 작은 자료 하나하나가 결국 전체 흐름을 구성해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불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기록과 증거 사이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참을 것인지',
아니면 '들여다볼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반드시 과로인 것은 아니지만 누적된 과로는 반드시 병을 만들어냅니다.
의학적 진단만큼이나 업무의 맥락, 시간의 흐름, 긴장의 무게를 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법무법인 테헤란 산재대응팀과 함께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ㅇㅇ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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