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조력 | 오토바이음주운전 0.089% 행정심판으로 신속히 면허구제 성공
※ 전화 1통이 10년뒤
미래를 바꿔놓게 될 겁니다.
오토바이음주운전 수치 0.089%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뢰인, 정지 110일로 감경
사건 전 날 의뢰인 임*열 님은, 도시가스체납업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오토바이는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해둔채 도보로 근처 치킨집으로 이동하여 동료와 함께 생맥주 2잔,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음주를 마친 후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였고, 잠을 청하여 다음 날 오전 9시경 지하 1층에 그대로 주차 되어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나머지 체납 활동을 하러 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체납 활동 중 대상자가 계속해서 체납 활동을 방해하였고,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진행하려던 중 대상자가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한 에너지 회사에서 재직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현재는 실직한 상태였습니다.
도시가스 민원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며, 대중교통 이용으로 대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실직하였으나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재취업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면허구제가 안되면 생계유지조차 안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테헤란 인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초범에 0.03~0.08% 이내 수치여도, 인적 물적 피해가 있으면 면허가 취소 됩니다. 또한, 재범의 경우 수치관계 없이 즉시 면허취소 대상에 속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9%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면허취소 처분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의뢰인 임*열 님의 구제 특성상 유리한 조건들을 전략적으로 소명하여 법무법인 테헤란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1. 슬하에 자녀가 1명 있고 배우자의 월급으로는 임대료, 생활비, 양육비등을 부당할 수 없는 상황인 점
2. 6세의 자녀가 새벽이던 낮이던 갑자기 아픈 경우가 잦아 응급실 이동이 잦았던 점
3. 이 사건으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으며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어필
4. 술자리를 정리하고 택시로 귀가하였으며, 숙면을 취한 뒤 운전하여 숙취운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점
5.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없으면 부양가족 및 생계유지 조차 안된다는 점 강조
6. 의뢰인은 초범이며, 현재 상황 자체에 음주측정기를 구매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부각
등을 피력하여 운전면허가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운전 가능 기간 확보 후, 의뢰인은 다시 업무에 복귀하며 생계유지 또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면허구제는 절차와 타이밍, 그리고 전문성 있는 조력자의 설계력이 좌우합니다.
오토바이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면허는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 면허구제까지, 음주사건은 결국 누가 설계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또는 "혼자 해봐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며 대응다 결국 면허를 완전히 잃고 난 뒤에야 후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단순히 반성문 몇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전문적인 전략과 설계 없이 접근하면, 기각률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단 0.01% 차이로도 ‘취소’냐 ‘정지’냐가 갈립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곳이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TF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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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단순히 ‘행정심판 대리’가 아닌, 당신의 일상과 생계를 지켜내는 전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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