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해고 무효
산재 요양 중 해고 통보 받았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하여 해고 무효 처분 받아낸 사례
사업주는 “회사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들마저 “그냥 조용히 퇴사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제가 물러나는 게 정답인 걸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어떻게 이 사건을 잘 해결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냈는지 궁금하시다면 해당 글을 정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
'변호사님! 요양중해고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근무했던 의뢰인은 산재로 인해 다친 몸을 치료 중이었는데
느닷없이 회사에서 해고통지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의뢰인은 속된 말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몸은 병상에 묶여 있어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요양중해고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지에 놀란 의뢰인은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는데요.
상담을 하는 내내 의뢰인은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일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고로 인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무리하게 의뢰인을 해고하려고 시도했다면 그 자체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의뢰인은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왜 해고되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었으나
냉담한 사업주의 반응과 주변 동료들의 수군거림에 본인이 죄인이 된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곧장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요양중해고 즉, 부당해고는 위법이라는 부분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단순히 요양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요양중해고 통지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문 절차를 통한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는 당연하지만 의뢰인에 대한 정당한 해고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되었고 해고는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해고가 무효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심리적인 부담감에
의뢰인은 회사로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한 뒤 퇴사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퇴사 후 산재 치료도 끝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요양권을 보장합니다.
퇴사 후에도 기존에 승인받은 요양은 계속될 수 있으며
치료비와 요양급여 역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에 퇴사 사실을 신고하였고
산재 정보 변경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요양기관은 회사가 아닌 공단과 직접 급여 정산을 하게 되어
근로자는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상담과 든든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요양중해고 라는 충격 속에서도 건강과 권리를 모두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강압적인 태도에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산재는 어디까지나 사고와 인과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치료와 보상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가끔 우리에게 가혹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경영상의 타격이 심하다는 이유로,
혹은 주변 근로자들의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도 손쉽게 요양 중인 근로자를 배제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차분한 이성과 절차에 대한 이해입니다.
억울함을 혼자서 삼키고 억지로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풀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정당하지 않은 해고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요양중해고 또는 부당해고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한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부당함에 길을 잃지 않도록 법무법인 테헤란이 당신만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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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