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경기도 근무중인 소방 공무원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적발됐지만 면허구제 성공
※ 음주운전은 면허구제와 형사대응 모두 필요합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남부의 한 소방서에 근무 중인 지방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출근을 위해 오전 6시 무렵 자택 인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안산시 외곽 교차로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사고나 도주 없이 단속에 응했고, 현장에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밤, 고향 친구들과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나눠 마셨고, 평소 주량이 센 편이라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새벽 교대 근무를 앞두고 4시간 남짓 눈을 붙인 뒤 출근하던 길에, 숙취 상태로 운전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평소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자부심이 있었기에, 이번 실수가 더욱 참담하게 다가왔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공무원 신분 유지도 불투명해질 뿐 아니라, 그간 쌓아온 경력과 생활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절대 부인하지 않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던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에 찾아와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형사처벌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0.03~0.08% 미만 : 110일간 면허정지 처분
▶ 0.1% 이상 : 면허취소
특히 의뢰인의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단순 처벌을 넘어 생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에 법무법인 테헤란 역시 신속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테헤란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형사처벌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전날 고향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숙취 상태로 출근 중 단속된 구체적 경위를 자필 진술로 정리하고, 조사보고서로 체계화
2. 공무원 신분임을 고려해 징계와 병행될 형사처벌의 중복 부담을 막기 위해, 과거 무사고 근무이력과 이번 사건의 일회성 경위를 구분하여 해석
3. 단속 당시 운행 거리가 자택에서 소방서까지 1km 미만으로 매우 짧았고, 오직 근무 출근 목적이었음을 블랙박스와 CCTV로 입증
4. 사고 없이 안전하게 주행했고, 음주단속에 즉시 정차하며 음주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한 태도를 수사기록에 반영
5. 소방직 공무원이 면허 취소 시 현직 유지가 어려운 점을 공문, 인사규정, 부서장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
6. 스스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금주 서약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며 진지한 반성 의지를 피력
7. 두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직업을 잃을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을 소득명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진술
8. 소방서 동료, 상급자,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신뢰받아온 생활태도와 근무 성실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탄원서를 다수 확보
9. 음주량, 체질 특성, 짧은 수면시간 등으로 인해 숙취 상태가 본인의 예상보다 오래 지속됐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과학적 변론 정리
10. 유사한 숙취운전 초범 사례 중 벌금형 및 면허정지로 종결된 판례를 검토하여, 실형이나 중형 선고의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반박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끝에, 의뢰인은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110일 처분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또한 형사법정에 직접 서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면허취소는 끝이 아니라 대응의 시작입니다.
단속 수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운전 목적과 반성 태도, 이동 거리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에게 면허는 단순 자격이 아니라 삶의 기반입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사유서로는 부족하며, 소득자료나 가족 상황 등 구체적 입증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과 형사절차 모두 전략 없이 진행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구제는 단순 감형이 아닌 생계와 직업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대응하다 실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이나 면허취소 한가지 처벌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두가지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상황을 설득력 있는 전략으로 바꿔 구제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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