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출장길에 음주수치 0.93%로 적발된 음주운전 초범 프리랜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조력
※ 면허 구제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구제를 희망한다면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평소에는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해당 날은 외곽 지역의 거래처와 미팅이 잡혀 있어 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미팅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저녁 시간이 된 점이었습니다.
거래처 대표와 친분도 있던 터라,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며 간단한 맥주 한두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맥주 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고, 근처 숙소를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귀가 도중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3%가 나와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프리랜서라는 직업 특성상, 의뢰인은 지방과 수도권을 오가며 차량 이동이 많았고 면허가 없이는 당장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 구제 전문가를 찾던 도중 본 법무법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 의뢰인은 초범이긴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었던 의뢰인에게 구제는 마지막 기회였고, 성공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죠.
본 법무법인의 음주 전문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즉시 조력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대화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유를 정리해 나갔죠.
의뢰인이 구제받아야 하는 근거를 통해 취소처분은 다소 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나갔죠.
1.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차례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점
2. 음주운전은 이번이 생애 첫 실수이며, 이후 스스로 알코올 관련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점
3. 프리랜서 직업 특성상 면허가 없으면 생계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4. 의뢰인이 현재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5. 단속 당시 이동 거리가 1km 이내였고, 교통사고나 보행자 위협 등은 전혀 없었던 점
6.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점
7.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본 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근거로 의뢰인의 면허 구제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 취소에서 구제받는 데에 성공했는데요.
의뢰인은 지금껏 꾸려온 삶도 그대로 지키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은 물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허취소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 생계와 직결되는 피해가 뒤따릅니다.
이처럼 수위가 높은 처분에 대응하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구제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한 분의 면허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면허 구제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구제를 희망한다면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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