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회식 후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0.031%로 적발된 의뢰인, 무혐의 및 벌금형 조력
※ 음주운전사고는 합의와 대응 모두 필요합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던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권유받았고, 정중히 사양하려 했으나 여러 번의 권유 끝에 맥주 한두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택시를 타려 했으나, 회식 장소가 외곽 지역이라 택시 호출이 쉽지 않았고, 대기 시간이 40분 이상이라는 안내만 계속 떴습니다.
당시 시간이 밤 11시를 넘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집까지 단 3km 거리라는 점과 몸 상태가 멀쩡하다는 판단 아래,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차량을 운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귀가 도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순간, 앞서 서행하던 자전거 이용자와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놀란 표정으로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로 측정되었고, 면허 정지 수치였으며, 사고 발생으로 인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빠르게 연락을 취해 병원 진료를 도왔고, 치료비 및 위로금 지급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여전했고, 이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신속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주셨습니다.
[ 음주운전사고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 상해사고 :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사망사고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비록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마쳤다고는 하나 이대로 가다가는 중형을 받을 위기인 것은 여전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신속히 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실수로 발생한 이번 음주운전 사고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의 특수성과 경미함을 법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받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사고 당시 피해자가 즉시 합의를 마치고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한 점
2. 의뢰인과 피해자가 감정적 충돌 없이 차분하게 사고 정황을 정리한 점
3. 피해자 본인이 병원 진단을 받긴 했으나, 외상 없이 단순 근육통 수준의 진단서가 발부된 점
4.의뢰인이 도로에서 급정거나 중앙선 침범 등 위험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5.사고 직후 곧바로 피해자를 도와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사고 사실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6.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마무리하였고, 피해자 측도 더 이상의 법적 절차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7.의뢰인이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테헤란의 조력의 결과로, 본 사건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진정성과 빠른 법적 대응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인해 누군가 다치고, 재산이 파손되고, 당신의 사회적 신뢰와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단순 음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의 책임이 따릅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고 경위, 운전자의 태도 하나하나가 형사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 속에서 혼자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엇보다 먼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판결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사고는 합의와 대응 모두 필요합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