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단속중인 경찰보고 도주하다 끝내 붙잡혀 0.039%로 적발된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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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8년 전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던 재범이셨습니다.
자영업자이던 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 단속 중인 경찰을 마주쳤습니다.
술은 겨우 소주 한 두잔 정도 마신 것이 다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몸과 마음을 휩쓸었죠.
의뢰인은 2번째 적발부터는 징역형을 받게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바로 유턴을 하여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머지 않아 의뢰인은 붙잡혔고 혈중 알코올 수치 0.039%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간과했던 부분이 바로 음주측정불응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의 위험에 놓이자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인데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9%로 형사처벌 대상은 물론, 음주측정거부죄로 가중처벌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당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 전문가는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선처요건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조력했습니다.
1. 의뢰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은 순간적인 공포 때문이며 악의적인 의도성이 없었다는 점
2. 동종전과가 있지만 오래 전인 과거이며, 그 후로는 꾸준히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점
3.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4. 적발 이후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로 생업을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6. 사건 당시 어떤 인명피해나 사고도 없었으며 도주 거리도 그리 길지 않았다는 점
다양한 양형 자료를 주장한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불응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깊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변론을 제공합니다.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 조력에 따라 상황을 해결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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