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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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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자 부모로서 가해 학생 엄벌하고 싶다면 증거 모아 변호사와 학폭위 대응하세요
학폭피해자 부모로서 가해 학생 엄벌하고 싶다면 증거 모아 변호사와 학폭위 대응하세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자녀의 문제로 부모님과 상담을 해보면,
자녀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과 대응 방향이 부모님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며,
가능한 한 조용하고 빠른 해결을 원하시는데요.
반면, 가해 학생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자녀가 겪은 고통에 분노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자녀의 상처가 낫길 바라는 마음에서겠지요.
어떤 선택을 하든 변호사는 앞으로의 행정적·법적 절차를 꼼꼼히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이 가벼운 조치만 받고 또 다른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보면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하고 강력한 대응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이가 받은 상처는 시간이 흐르며 무뎌질 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엔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남게 됩니다.
자녀가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자녀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는
자녀가 겪은 피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참이 지나서야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증거를 찾으시는 부모님을 종종 뵐 수 있는데요.
이미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라면,
증거 부족으로 가해 학생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지켜주고 싶은 부모로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겠지요.
따라서, 사건을 인지한 즉시 자녀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고,
학폭위 절차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자녀가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피해를 보았다면,
곧바로 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진단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외상이 있을 때는 상처 부위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신속히 해당 영상을 요청해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목격자의 증언이 있다면,
이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확보해 두는 것도 추후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지요.
카카오톡이나 SNS 등에서 받은 욕설, 협박 메시지 등은
전체 내용을 캡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다면,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활용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변호사는 어떤 자료가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해 주세요.
2. 학폭피해자는 학폭위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자녀의 진술은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에 직결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와 장소, 피해 당시의 상황 등을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감정적인 표현에 치우치거나,
제출된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진술은 신빙성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학폭위원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사건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므로,
중요한 자료나 사건 이해를 돕는 서류가 있다면,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미리 제출해야 하지요.
변호사는 필수 서류를 검토하고 증거 정리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본 심의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학폭위에 함께 입회해, 불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학폭피해자인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3. 가해 학생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있나요?
※ 학폭피해자 의뢰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군은 선천적인 피부 질환과 ADHD를 앓고 있는 학생으로,
새로운 고등학교에 전학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B군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B군은 복도에서 A군의 말투나 행동을 흉내 내며 조롱하고,
“피부가 더럽다.”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A군은 수차례에 걸쳐 이런 행동을 멈춰달라고 항의했지만,
B군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지요.
큰 문제가 된 사건은 쉬는 시간 중 발생했습니다.
엎드려 있던 A군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자,
B군이 휴대전화로 자기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A군은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B군은 촬영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A군은 B군의 SNS 계정에 자신이 촬영된 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지요.
다수의 조롱 댓글을 본 A군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스트레스로 위염을 겪으며 결국 등교조차 힘든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A군의 부모님은,
B군에게 단호한 책임을 묻기 위해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4. B군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자녀가 B군과 같은 공간에서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처분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A군이 지목한 시간대의 학교 복도 CCTV를 확인했는데요.
CCTV 영상에서 B군이 A군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장면과 함께,
물리적 접촉을 가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B군이 SNS에 게시한 게시글을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겪은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부각했지요.
더불어, 사건 이후 A군의 ADHD 증세가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도 학폭위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해,
B군의 평소에 반복적으로 A군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B군에게 과거 학교폭력 이력이 있었고,
재발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폭위에 강력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B군은 퇴학 처분을 받고, 학교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4.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학교폭력은 자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학폭피해자인 아이만의 몫이 아닌데요.
곁에서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님 역시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함께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무너지는 마음을 붙들고,
자녀를 보호할 단단한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때론, 혼자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하기엔 벅찬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자녀분의 곁을 지키며 회복의 여정을 함께할 믿음직한 동반자가 필요한데요.
고통을 함께 감내하고 자녀를 지켜내고 계신 학폭피해자 부모님께,
이 글이 작지만, 따뜻한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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