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중학생학폭 처분 기록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입시에 불이익?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중학생학폭 처분 기록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입시에 불이익?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얼마 전, 중학교 3학년인 자녀를 둔 어머니께서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친구와 언쟁하던 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주먹다짐이 오갔다는 건데요.
이 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 개최를 통보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녀분이 체고 진학을 목표로 오랜 시간 준비해 온 터라, 혹여 자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부모님은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지요.
위의 사례처럼 중학생학폭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고나 예고, 체고 등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관련 문제로 그 꿈을 접어야 할 수 있는데요.
학폭위에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졸업 후 4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생활기록부의 학폭 징계 기록이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전면 반영되기 시작했지요.
결국, 자녀가 오랜 시간 그려온 진로와 미래가 한 번의 실수로 좌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자녀는 미래가 달라질 중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와 함께 이 복잡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해답을 찾아봐야 할 때입니다.

1. 학폭위가 열리기 전이라면?
부모님께서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자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사안이 어떤 흐름을 통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꼼꼼히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정리는 학교폭력 조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토대가 되며, 변호사와의 상담 시에도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사안조사가 마무리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해당 사안을 자체 종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학폭위 개최가 불가피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학폭위 개최 없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 중학생학폭으로 학폭위가 개최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원할 경우, 반드시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이 학폭위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학부모님이 학폭 위원 구성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사안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아무런 준비 없이 심의에 임하게 된다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상황을 막고자, 자녀의 입장을 신속히 정리하고 심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정황을 사전에 정리해 드릴 수 있지요.
자녀가 다시 일상을 되찾고 자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이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학폭위 심의가 열리게 되면?
학폭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처음 겪는 절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심리적 불안감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위축되어 실제 말문이 막히는 일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몇몇 보호자분들은 자녀를 대신해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 위원이 듣고 싶어 하는 건, 부모님이 아닌 자녀 본인의 목소리지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녀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자녀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별다른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억울함만 호소하게 된다면, 상황이 나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녀가 자기 입장을 제대로 피력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줄 수 있는데요.
또한, 필요시 자녀와 함께 학폭위에 입회해, 현장에서 자녀가 불리한 흐름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중학생학폭 사안을 접하다 보면
학생 사이의 이해관계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가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부터 세심한 분석과 조율이 필요한데요.
학폭 사안을 직접 다뤄 온 변호사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지금, 부모님의 현명한 선택과 노력이 자녀가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