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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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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 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됐거나 소년재판 앞두고 있다면
소년부송치 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됐거나 소년재판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송치’란 수사기관이 사건의 기록과 자료를 다른 관할 기관으로 넘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녀의 사건이 소년부송치되었다는 것은, 이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된다는 뜻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상황을 관망하다가는, 자녀를 지킬 결정적인 순간이 허망하게 지나가 버릴 수 있지요.
한 번의 실수로도 자녀의 미래에 깊은 상처가 남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는 그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때문에, 자녀가 처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소년부송치 이후의 절차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자녀의 앞날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황인가요?
자녀의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면,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소년부송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만으로는 자녀의 성향이나 태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소년부 판사님은 더욱 정확한 판결을 내리고자 자녀를 일정 기간 격리해 관찰하고 평가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명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라는 말이 돌아다녀, 부모님의 불안이 크실 테지요.
하지만, 이 절차는 자녀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적절한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때 작성되는 ‘분류심사서’는 판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자녀가 어떤 태도로 보이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시설에서의 대응 방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면회 시간이 제한되어, 자유로운 대화가 어렵습니다.
이런 여건에서는 변호사 접견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변호사는 시간 제약 없이 자녀와 충분히 면담할 수 있어, 생활 태도나 진술, 소년재판 준비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 소년부송치 후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면, 또 한 가지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보다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자녀가 소년원에 입소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소년원은 8호~10호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때 입소하게 되는 곳으로, 일정 기간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녀의 성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머무른다는 것이지요.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재범으로 이어지거나, 학교로 복귀했을 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을 철저히 준비해 가능한 한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셔야 합니다.
그 시작은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과 참작 요소를 신속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녀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부모님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 학생과 합의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재판부가 온건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요.
자녀가 다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현명한 선택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자녀의 미래를 바꿀 선택, 지금이 그 시작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의 태도와 부모님의 대응, 그리고 사전 준비의 수준에 따라 최종 보호처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과정 하나하나에 있어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모든 과정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미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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