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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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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산분할 이혼 앞둔 전업주부라면 필독
"약속 하나 마음 편하게 잡아본 적 없어요.
다들 저한테 집에서 놀고만 지내면서
본인 부탁 하나 못 들어주냐고 심부름을 시도때도 없이 시켜서요...
막상 이혼하려니 제 명의로 된 재산 하나 없는 게 마음에 걸리네요.
공동명의 재산분할, 변호사님께 부탁드려도 무리겠지요...?"
본 소로 찾아오셔서 상담 진행했던 한 의뢰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 분할은 전업주부 이혼이라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떠한 근거로 분할이 가능한지, 전업주부라도 내 몫을 높이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 글에서 꼼꼼히 짚어드릴 예정이니 집중해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건
명의가 아닙니다
공동명의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는 이유는 사실 이거죠.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라면 5:5 분할은 당연하다는 착각'
혹은 '내 명의로 된 재산이라면 무조건 이혼 시 내가 가져간다는 착각'
네, 이 둘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앞둔 많은 부부들의 착각이라 짚어드립니다.
이는 재산분할에 있어 '누구 명의의 재산인가'는 전혀 상관 없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재산분할의 대상을 논함에 있어서 명의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확한 재산분할의 대상 기준과 비율 산정 요소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업주부이혼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공동명의 재산분할 워낙 변수도 많고 다루는 내용 범위도 넓어 한 글에 모두 담아드리긴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일단 전업주부이혼에서 공동명의보다 더욱 신경써야 할 핵심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기여도 산정인데요.
이는 앞서 언급드린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평소 경제력 없이 혼인생활을 이어온 전업주부시라면 필히 전략적 접근을 요하겠습니다.
흔히들 가정주부는 경제력이 없으니 가정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하곤 합니다.
때문에 '돈 한 푼 번 적 없어서 재산분할 안 해준다'는 상처 되는 말로 많은 가정주부들이 상심하곤 하시는데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는 경제적 수입만 고려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에 대한 내조, 가사활동, 아이가 있다면 육아까지도 포함되죠.
그렇기에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공동명의 재산분할에 있어 마냥 불리한 게 아니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기에 전략적 접근을 강조드린 것이죠.
물론 이는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전략이 중요하기에, 이론상으로만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최선입니다.
분할 대상 역시 잘 파악해야
앞서 부부 중 누구의 명의 재산이든 그 사실이 중요한 건 아니라 말씀드렸죠.
이처럼 간혹 잘못된 정보로 분할 대상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놓치는 사안도 참 많은데요.
우선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협력으로 쌓아온 그 어떤 형태의 자산이든 모두 포함된다는 점, 짚겠습니다.
그에 따라 흔히들 생각하는 공동 예금 및 적금, 부동산 말고도 다양히 포함되는데요.
가상화폐, 주식, 자동차 등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그 범위에 들어가지요.
또한, 혼인 전에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얻은 개인 재산도 포기하긴 이른데요.
만약 부부가 함께 해당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노력했다면?
특유재산이라도 가정주부재산분할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더불어 배우자의 숨긴 재산 역시 찾아내야 합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며 배우자의 재산 은닉으로 뒤늦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만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며 당부드립니다.
필히 법원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의 재산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부터 넣으세요.
그 다음 사실조회를 통해 배우자의 예금 및 적금, 부동산 등을 빠짐없이 파악하길 바라겠습니다.
웬만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불리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글 안에 모든 내용을 눌러담기엔 무리가 있어서 못 드린 말씀도 많습니다.
이 말은 즉슨, 구체적인 선생님의 사안에 따라 충분히 더욱 노려볼 전략이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변수가 워낙 많은 사안이 재산분할이라 타이밍을 놓치면 굉장히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요.
이미 상대측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모든 전략의 대비책을 다 마련했을지도 모르긴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 역시 지금의 희망을 더욱 붙잡아 제대로 이혼 후 삶을 준비하고 싶다면 서두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