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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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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폭력 신고된 자녀 학폭위 넘어 경찰조사까지? 처벌 낮추는 변호사의 대응은
학원폭력 신고된 자녀 학폭위 넘어 경찰조사까지? 처벌 낮추는 변호사의 대응은
지금, 자녀가 학원에서 있었던 문제로 상대 학생에게 신고를 당한 상황인가요?
상담을 진행해 보면, “학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부모님을 종종 뵙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장소나 소속 학교에 관계없이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는데요.
방학 기간에는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학원폭력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실제 관련 문제로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다며,
급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이 부쩍 늘고 있지요.
1.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모든 전형에 필수 반영됩니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한양대·중앙대·이화여대 역시 1호부터 7호까지는 감점을,
8호~9호 처분은 부적격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을 경우,
상위권 대학 진학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지요.
자녀분이 중학생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고·체고·외고·과학고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원 시,
학교폭력 이력이 있다면 합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학업을 위해 등록한 학원이었는데,
오히려 자녀의 진로를 막는 장벽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셨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자녀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자녀가 학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면?
먼저,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사건의 전개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학폭위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 오해나 의도치 않은 실수로 문제가 커진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된 사례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릴 때는 객관적인 증거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CCTV 영상이나 사진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가 되며,
상대 학생과의 문자, SNS·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은
사건의 정황과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지요.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을 녹음하거나 진술서 형태로 확보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부모님 스스로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확보한 증거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함께해 나간다면,
학폭위에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학원폭력 문제가 학폭위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절차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정식 기소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아 평생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데요.
자녀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지요.
이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의 진로, 취업, 사회생활에 끼치는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학원폭력은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경찰에 먼저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폭위 대응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 대응을 신속히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아무런 대비 없이 경찰조사에 나서는 경우,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불필요한 부분까지 시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상보다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지요.
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사에 동석하여,
자녀의 불안을 덜고 진행 흐름을 안정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철저한 경찰조사 준비는 자녀가 억울한 결과를 피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부모님의 신속한 판단이 자녀를 지킬 힘이 됩니다
사건 초기에 대응 준비를 미루고,
상황이 나빠진 다음에야 도움을 요청하시는 부모님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한발 앞서 준비하셔야
자녀의 미래에 남을 상처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남아 있거나,
앞으로의 대응을 제대로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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