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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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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출근길 음주단속 면허와 처벌 모두 대응해야죠
※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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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출근길 음주단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요즘 출근길 음주단속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밤늦게 마신 술도 다 깼을 테니, 아침 7시쯤엔 괜찮겠지.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함정입니다.
술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채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여전히 측정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출근길 음주단속’이 매우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평범한 직장인들이 아침 출근길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량이 많고 밀집된 시간대인 오전 6시~9시 사이 주요 교차로, IC 진입로, 회사 인근 도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월요일 아침과 금요일 아침은 특히 집중단속 구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운전 중에도
얼마든지 단속에 적발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전날 적당히 마셨고, 충분히 자고 일어나 출근길에 차를 몰았을 뿐인데 단속에 걸리고, 결과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법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 0.03~0.08% :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0.2% : 면허취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면허취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중요한 건 ‘고의성’이 없더라도 수치가 초과되면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0.08% 이상이면 면허는 바로 취소되고 형사 입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조력한 의뢰인 A님
“전날 마셨고, 출근하려다 걸렸습니다.”
의뢰인 C씨는 목요일 밤 10시경 소주 2병 정도를 나눠 마시고 자정 전에 귀가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 샤워하고 출근을 위해 6시 30분 차량을 운전했고, 사거리 교차로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정차 요청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0.086%,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C씨는 운전직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자격 요건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음주량, 체질, 수면시간을 분석한 ‘알코올 분해 가능성 소견서’와 함께, 면허가 생계 및 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문, 가족 진술서, 모의시험 일정표 등을 종합 정리해 제출한 결과,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 처분이 정지로 감경되고, 형사절차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출근길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는
출근길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례가 감경되지는 않으며,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 여부
▶ 혈중알코올 수치 (0.03\~0.08%일 경우 구제 가능성 ↑)
▶ 운전 목적 (업무상 출근, 공무수행, 긴급사유 등)
▶ 생계형 운전 여부 (운전이 주 수입원인 경우)
▶ 단속 경위, 측정 절차의 정당성
▶ 법률 대리인 조력 여부
출근길 음주단속 구제 절차,
행정심판과 형사처벌 모두 대응해야죠.
1. 행정심판
경찰로부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초범 여부와 생계 관련 요소, 사회적 사정, 음주량에 따른 수치 오류 가능성 등을 함께 주장합니다.
관련 자료는 단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의학적 자료, 직업자료, 시간대 분석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형사 사건
수치가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절차가 병행되며,
이 경우 벌금 감형, 선처 유도,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반성문, 탄원서, 사회공헌활동 계획서 등 서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대리인 없이 임의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고민해봐야
시간만 흐를 뿐.
출근길 단속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다음날 출근 전 운전이 위험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결과 평생 운전면허를 잃거나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생계형 운전자 여부, 초범 사유, 수치의 경계 여부 등에 따라 충분히 감경되거나 선처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출근길 음주단속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빠르게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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