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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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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동의서 없으면 신청 불가능할까
후견인 제도는 치매, 중증 정신질환, 중증 지적장애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후견인 동의서’가 꼭 필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후견인 동의서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걸까요?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후견 개시가 필요한 상황인데, 친족들이 갈등을 빚거나 후견인이 될 사람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이 부분이 더 걱정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후견인 지정과 관련한 절차에서 '동의서 제출' 여부로 인해 혼란을 겪습니다.
특히 법적 절차와 실제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후견인 동의서’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막막했던 후견인 지정 절차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후견인 동의서의 법적 의미와 제출 필요성]
우선 ‘후견인 동의서’란, 특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그 특정인이 후견인 역할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법적으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실무상 법원은 이 동의서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후견인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실제로 상당한 책임을 지고 활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견인이 될 사람이 스스로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서명한 동의서가 있으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지정하는 데 부담이 적어집니다.
반대로 후견인 후보자의 동의가 없거나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만 들어올 경우, 법원은 해당 인물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후견인 동의서 없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심리와 선임 결정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동의서가 없을 때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방식]
그렇다면 후견인 동의서가 없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럴 때 법원은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봅니다.
첫째, 해당 후견인이 될 사람의 자격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한 명이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신청되었지만, 동의서는 제출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사람이 실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별도로 조사합니다.
그 사람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이해충돌은 없는지, 그리고 과거 범죄 경력 등도 확인 대상입니다.
둘째, 주변 가족들과의 관계 및 의견입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반대 의견을 내거나, 특정인이 후견인이 되면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제3의 전문 후견인, 즉 공공후견인 제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의서 없이 신청한다면 반드시 후견인의 적격성과 가족 간의 합의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서류만 내면 법원이 알아서 정해주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동의서 없이 신청한 경우, 오히려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인물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실무 팁]
후견인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명확한 자필 서명입니다.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본인이 동의 내용 전체를 이해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이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입니다.
일부 법원은 단순한 서명만으로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려워, 인감 도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셋째, 후견인이 될 사람의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첨부하면 서류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들 간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혹 동의서 한 장만 제출하고 다른 가족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경우, 뒤늦게 법정에서 갈등이 표출되면서 후견인 지정이 보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후견인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잘못된 문장 표현이나 누락된 정보로 인해 법원이 서류를 반려하거나, 심지어 진정성 결여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후견인 동의서, 단순한 절차 서류로 보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만 의존해서 후견인을 지정받겠다는 접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동의서가 없는 상태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선임 결정이 지연되거나 다른 후보자가 지정될 수 있는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 갈등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는 감정으로 풀 수 없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동의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원활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시작부터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