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17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칼럼] 음주측정거부=그냥 벌금? 착각하면 끝장입니다
※ 1년의 망설임이 1년을 바꿉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1. 측정거부?
결과는 실형 위기
퇴근길이 늦어지던 밤, 40대 직장인 박 과장은 대리기사를 부르려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겁이 난 박 씨는 얼떨결에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술은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그냥 벌금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예상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일반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행위 자체가 ‘측정 회피’로 간주되어 훨씬 무겁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언행이 거칠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럴 땐 얼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2. 측정거부 처벌 수위?
훨씬 셉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더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되면 별도로
또 다른 형량이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실형까지 선고되는 예도 많습니다.
초범이라도 법원이 ‘고의적인 회피’로 판단하면 실형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을 시작한 경우엔 벌금형으로 선고를 유도하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는 대응의 속도와 방향에서 갈립니다.
벌어진 일 자체보다, 그 이후의 태도와 전략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그 점을 예리하게 들여다봅니다.
실제로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히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협조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되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언쟁이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상황은 더 불리해지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결과는 결국,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사건도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처럼 법리와 심리, 양형 요소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일수록 전문가의 개입이 절실합니다.
사건 초반부터 진행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감형은커녕, 구속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구조화된 대응입니다.
테헤란은 형사전문변호사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구성하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단순히 서류 몇 장 써주는 게 아니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짭니다.
음주측정거부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상황을 가볍게 보지 말고, 전체 그림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에게 바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4. 불안할 땐,
바로 확인하고 움직여야
음주측정거부는 순간의 실수일 수 있어도,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된 복합 사건에서 실형을 피한 다수의 사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수사·재판·행정처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무언가 불안하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가장 빠른 해결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 1년의 망설임이 1년을 바꿉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