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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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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비율 제대로 받아내는 법
가족 간 상속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중 한 명만 전 재산을 물려받는다거나,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는 일이 실제로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 바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아무리 유언장이 있더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상속 재산 하나도 못 받았을 때 대응법]
실제로 유언장에는 특정 자녀 한 명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철저히 배제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 안에 내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그래도 부모 뜻인데...”라며 물러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법이 보호하려는 방향과는 조금 다릅니다.
법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정이나 도덕을 넘어선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반드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검토해보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이 제도는 나의 법정상속분을 모두 다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상속 재산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수단입니다.
특히 ‘상속을 아예 받지 못한 경우’는 유류분 청구의 정당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소송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은 말 그대로 ‘남겨진 몫’을 의미합니다.
즉, 고인이 생전에 마음대로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준 경우에도 법정상속인들이 일정 부분만큼은 되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 하나, 상속인의 생계를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가령 부모님이 생전에 큰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고, 작은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돌아가셨다면.
작은아들은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정 지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유류분이 무조건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접 청구를 해야 하고, 그 기간도 제한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두 조건을 맞춰야 하는 만큼 다른 제도에 비해서 청구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죠.
해당 기한 내 청구하지 못하면 영영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되니, 본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비율 계산 방법은]
많은 분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생각하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는 점이죠.
이건 단순히 상속 재산의 총액에서 일정 비율을 떼는 방식이 아닙니다.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직계비속이라면 법정상속분의 절반, 배우자 역시 절반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엔 그보다 훨씬 낮은 1/3만 인정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비율은 단순히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는 자칫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그 재산을 이미 처분해버린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산정하는 유류분 비율이 모호하면 법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비율 계산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해석과 분쟁 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죠.
[그러니 변호사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유류분은 누군가의 죽음 이후 남겨진 재산에 관한 문제이지만, 결국엔 살아 있는 가족의 권리와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죠.
특히 유류분 비율은 단순히 퍼센트 계산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비율을 확실하게 받고자 한다면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는데요.
확실한 변호사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당소로 문의 바랍니다.
억울하게 빼앗기고만 있지 않도록 확실하게 여러분의 권리,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