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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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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빚까지 물려받을 위기라면?
유산상속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재산’일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망인이 남긴 것이 반드시 ‘자산’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물려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즉,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 유산만이 아니라 빚까지 함께 상속되는 것이 바로 법적인 ‘상속’의 본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 개시 후 뒤늦게 채무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원하지 않던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때로는 개인 재산까지 위협받는 상황까지 내몰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유산상속 절차 초기부터 명확한 법적 판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속 문제는 ‘누가 얼마나 받는가’보다도, ‘무엇을 정확히 상속받는가’, 그리고 ‘상속을 받아도 되는가’부터 따져야 합니다.
[유산 상속, 자산과 채무를 반드시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망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즉, 부동산·예금 같은 ‘유산’은 물론이고, 카드 대금, 금융권 채무, 사채, 보증채무 같은 ‘빚’도 고스란히 상속 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채무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재하던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이를 모르고 그대로 수락해버릴 경우엔 개인 재산으로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고령화로 인해 장기간 병원 생활을 한 고인의 경우, 의료비, 요양비, 신용대출, 각종 연체금 등이 상당한 규모로 남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상속재산만큼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군요.
이는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은 상속인의 개인 재산까지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유산이 있으니 받겠다는 생각으로 상속을 수락할 경우엔 되려 파산 위기로 몰릴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상속 개시 후에는 빠르게 자산·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속을 수락할지,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상속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세 가지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겠다는 의미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선택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상속인은 유산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상속재산 조사기간’이라 하며,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 내역과 채무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은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공고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놓치게 된다면, 채권자에게 상속인의 개인 자산까지 노출될 수 있는데요.
또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도, 상속순위에 따라 자녀 등에게 자동 승계되므로 가족 전체가 이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은 단순한 ‘받는 절차’가 아니라 ‘선택하고 책임지는 절차’입니다.
법적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이해하고 움직였을 때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빚 상속 문제, 예방과 대응은 결국 전문가의 몫입니다]
빚이 얽힌 유산상속은 ‘몰랐다’는 이유로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받은 순간부터 법적 책임의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스스로가 모든 내역을 조사하고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숨겨진 채무나 고인의 생전 보증 문제, 상속분쟁 위험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일반인이 홀로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개인 파산, 가족 간 소송, 신용불량 등록 등 감당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유산인지 빚인지 구분도 어려우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한 해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권리와 의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산 뒤에, 숨겨진 빚이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법적 판단까지 내려야 하는 현실은 분명 고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유예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한다면, 상속인의 미래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하지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하며, 이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혹시라도 유산인지 빚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 걸음 더 빨리, 한 걸음 더 정확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