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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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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이혼, 70대이혼 노부부이혼의 핵심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분들께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며 60대이혼, 70대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이혼이라는 선택 자체가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는 했지만,
이제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이 더 중요시되면서 윤택한 노후를 위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시는 건데요.
중장년층, 노년층에서 이혼을 고려할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만 한 페이지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부부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끝맺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려면 각각의 특장점이나 필요성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합의로 끝내는 협의이혼
협의 이혼은 이혼 여부에 대한 의사와 쟁점에 대한 약속을 직접 조율한 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재산 문제나 위자료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이혼이나 70대이혼의 경우, 크고 작은 여러 형태의 재산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혼 후에도 추가적인 분쟁이 심화될 우려가 큽니다.
(2) 법원의 개입이 있는 조정이혼
조정 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둘 사이 협의 사항을 도출하게 되며,
조정조서에 의해 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혼 결정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분쟁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적 집행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3)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이혼
배우자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문제에서 큰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60대이혼, 70대이혼 사례는 재산의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재판으로 넘어가면 최종 판결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정을 받아내시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이혼, 70대이혼
재산분할의 중요성
이혼을 결심한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60대이혼, 70대이혼 시에는 배우자로부터 독립한 후 새로운 경제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합당한 지분을 가져와야만 하겠지요.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를 해오면서 가장과 전업주부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셨던 노부부라면
집안일을 맡아온 배우자 쪽은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부부 간 공동재산은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경제적 자산을 의미하긴 합니다만,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부였던 분들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 미리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50:50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무조건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꼭 법률대리인과 다양한 전략 강구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의 기준
결혼 생활 중 상대 배우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위자료 청구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이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천만 원까지 결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문자 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가 있고
이것이 법원의 인정을 받는다면 손해배상 차원에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폭언·폭력·학대 등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 녹음, 카카오톡 대화, 병원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고요.
생활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끊고 가출을 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한쪽 배우자를 유기한 때에도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준비하여 악의적인 유기를 유책사유로 들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어떤 전략과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는 꼭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각종 이혼·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원하는 결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년 부부의 이혼은 특히나 긴 혼인기간 동안 얽힌 분쟁이 관건이므로,
꼭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여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