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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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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 합의 방법과 적정한 금액은?

2023.05.30 조회수 2020회

성범죄 사건을 맡다 보면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이 합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가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안이 가볍거나 무죄가 확실시된다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 유무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립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이 칼럼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결국 '진정성'이 중요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의 회복’과 ‘처벌불원’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반성’의 의미를 갖습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말은 곧 반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합의에 나설 때는 무엇보다도 반성하는 자세와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뉘앙스를 주면 안 됩니다.

진정성이 뒷받침되어야만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히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돈을 받고 범죄를 당한 일을 모두 잊어버릴 피해자는 없습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로 합의를 이끌어가야만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섣부른 합의는 자제해야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다짜고짜 합의부터 시도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합의에 나서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중요하긴 하지만, 합의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범행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 지 말지도 정확하지 않고, 확보된 증거나 구체적 정황이 어떤지 따져보지 않고서 합의에 나선다면 스스로 방어카드를 저버리는 셈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섣불리 합의에 나서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합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시점에 합의에 나서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한다? 합의를 하면 처벌은 면한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사람을 폭행한 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합의 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범죄도 이 친고죄에 속했었으나, 해당 규정이 폐지되면서 이제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대체 합의는 왜 할까요? 비록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형량 감경) 합의사실이 있다면 법원은 필수적으로 감경을 하게 되므로, 형량이 줄어들 수 있고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죠.

따라서 무죄의 선고나 무혐의처분이 가능하지 않다면 합의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성범죄 형사사건에서 처벌이 감경된 경우의 42%가 합의로 인한 감경이었습니다. 이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초범으로 감경된 33%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그렇다면 구체적인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가벼운 추행에서 심각한 강간으로 갈수록 합의금은 커집니다. 합의금 산정에서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능력도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도 나름의 기준으로 요구하는 합의금을 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지위가 높다면 그만큼 높은 금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데 피해자가 경제력이 좋은 경우에는 합의에 있어 난항을 겪곤 하죠. 

피해자가 생각하기에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 합의금으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자도 가해자가 자기 형편 내에서 최대한의 반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테니,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합의가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과도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아무리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무리한 요구와 금액에 합의할 수는 없겠죠. 아주 드물게 피해자가 행적을 감추거나 연락을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형사공탁을 활용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공탁이 된다 하더라도 합의 비하면 실익은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동시에 처벌을 낮출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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