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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 조율로 처벌불원서 받고 벌금형 감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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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대화조차 거부하더니,
갑자기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합의 안 해준다고 엄벌탄원서를 넣겠답니다.
저 당장 구속되는 건가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일반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실형(징역) 선고 확률이 매우 높죠.
이때 구속을 면하고 감형을 받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무기가 바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입니다.
■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 김OO 님(40대, 남성)은 자영업자로,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소주 1병가량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비가 오는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의 후미를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죠.
당시 출동한 경찰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의 만취 상태였으며,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총 2명)는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한 차례 있던 의뢰인은 이번 사고로 인해 '윤창호법' 등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어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분노한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인당 2,5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절대 처벌불원서는 없다"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당장 천만 원도 융통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음주운전 사고 처벌 ]
▶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3년 이상의 실형 혹은 무기징역
이번 사건의 승패를, 아니 의뢰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면서도, 의뢰인의 현실적인 경제 수준에 맞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 골든타임 내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양형에 반영시킬 수 있는가?
- 과거 전력과 인명 피해라는 불리한 정황을 뒤집고, 벌금형으로 감형받기 위한 독자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완성할 수 있는가?
■ 변호인 조력 방향
사건을 수임한 즉시,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고 변호인이 직접 합의 협상 테이블에 나섰습니다.
[1] 전문적인 합의 대행 및 처벌불원서 수령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뼈저린 반성의 뜻을 대신 전달했으며,
동시에 의뢰인의 객관적인 경제 상황(부채 증명서, 사업장 적자 내역 등)을 정중히 제시하며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합리적인 선(총 1,500만 원)으로 조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가장 중요한 '처벌불원서'를 작성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합의서뿐 아니라 사건 직후 차량을 매각한 사실,
- 스스로 병원에 등록해 치료를 받고 있는 내역,
- 가족들의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수십 장에 달하는 정상참작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직접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피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이라는 극적인 감형 판결을 내렸죠.
■ 주의사항
"변호사 선임할 돈으로 차라리 피해자한테 합의금 더 주고 말지."
음주 교통사고 사건에서 이보다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전문가의 중재 없이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엄벌탄원서 제출이라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또한, 법적 지식 없이 덜컥 높은 금액을 입금했다가 나중에 형사 합의금과 민사(보험) 손해배상금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이중으로 돈을 물어주는 피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 적정 수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하고,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법적 문구(민형사상 처벌불원 등)를 꼼꼼히 챙기는 것은 오직 경험 많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형을 면하고 감형이라는 기적을 원하신다면, 혼자서 합의를 시도하며 감정을 소모하지 마시고 사건 발생 즉시 본 법무법인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사전고지 없이 비용청구하지 않은 채로 현재의 상황 먼저 직접 봐드릴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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