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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형사합의 | 음주 수치 0.105%에도 벌금형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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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자영업자로,
평소 차량으로 납품과 거래처 이동을 직접 담당하던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나눠 마신 후
집까지 3km 정도의 짧은 거리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귀가 도중 골목길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의 범퍼를 살짝 들이받았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경미한 목 통증을 호소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
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으로 형사입건되었죠.
의뢰인은 첫 음주운전이었지만,
사고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안내를 받았고,
형사합의 없이는 선처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합의의 핵심은 ‘진정성과 시기’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가 단순 물적 피해인지, 인적 피해가 동반되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형사합의 여부 및 시기
- 피해자와 조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합의가 늦어질수록 검찰의 기소 의견이 강화될 가능성 있음.
② 피해 정도 및 의뢰인의 반성 태도
- 경미한 접촉사고였으나,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
-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가 선처 여부를 좌우.
③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
- 피해자의 요구 금액과 의뢰인의 현실적 여건 사이의 조율 필요.
- 형사합의는 ‘형식적인 돈 거래’가 아닌, 피해 회복의 진정성이 핵심.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합의의 전략적 접근을 진행했습니다.
① 피해자 신속 접촉 및 사과 의사 전달
-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정식 사과문 및 치료비 선지급 의사를 전달.
- 직접적인 대면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3자 중재를 통한 합의 채널 확보.
② 합의금 조정 및 진정성 입증
- 초기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 현실적 근거를 제시.
- 단순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재발 방지·진심 어린 사죄의 태도를 강조하는 진술서 작성 지원.
③ 피해 회복 자료 정리 및 검찰 제출
- 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급 영수증, 사과문,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
- 합의서 원본을 형사기록에 포함시켜, 기소유예 및 벌금 감경 가능성 극대화.
④ 재판부 양형자료 보강
- 초범임을 입증하는 전과조회, 가족부양 사정자료, 직업상 운전 필요성 자료 제출.
- “생계형 운전자의 단발성 실수”라는 논리로 선처 의견서 제출.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피해자 전액 합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으로 종결, 집행유예나 구속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벌금 수백만 원~수천만 원, 또는 집행유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① 사고가 경미해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② 피해자가 “합의 안 하겠다”고 단호히 말한 경우
③ 합의금 산정 기준을 몰라 불리하게 협상한 경우
④ 형사조사 전에 무리한 개인접촉으로 역효과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개입 없이 단독으로 합의를 시도하면,
‘진정성 결여’ 또는 ‘형식적 금전 합의’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속도와 전략, 그리고 신뢰가 전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과 형사 선처를 위해서라도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 한 통 주시죠.
